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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甲은 심야에 전보를 배달하러 온 우편집배원 乙을 절도범으로 誤認하고, 乙이 초인종을 찾으려고 대문 난간 사이로 내민 손에 타격을 가하여 상해를 입혔다. 甲의 형사책임은?
Ⅰ. 논점의 정리
사안에서 甲은 전보를 배달하러 온 우편집배원 乙을 절도범으로 誤認하고 타격을 가하여 상해를 입혔다. 일반적으로 우편배달부는 심야에 우편배달을 하지 않으나, 신속성을 요구하는 전보를 배달하게 되어 심야에 올 수 밖에 없었다는 점과 자신이 우편배달부임을 나타내는 어떠한 행동이나 음성적인 표시가 없었다는 점 등을 미루어 甲은 착오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황 하에서 발생한 상해의 결과에 대해서 甲에게 어떠한 책임을 지울 것인지가 문제된다. 우선 상해죄의 성립 여부를 구성요건해당성, 위법성, 책임의 순서로 검토하겠다. 구성요건해당성에서는 甲이 우편배달부 乙을 절도범으로 오인하였다는 점이 문제되고, 위법성 측면에서는 甲이 정당방위상황인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없는데도 있다고 오신하고 방위의사로 행동한 경우에 위법성을 조각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이는 오상방위, 즉 위법성 조각사유의 객관적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로서 책임 판단과도 관련되어 있다.
또한 고의범인 상해죄의 죄책이 부정되는 경우에도 과실치상죄는 여전히 문제될 수 있는바, 甲이 우편배달부를 절도범으로 오인한 데에 과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Ⅱ. 상해죄(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 성부
1. 구성요건해당성
(1) 객관적 구성요건
상해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는 행위이다. 상해의 의미에 대해서는 견해가 대립하나, 다수설과 판례의 입장인 생리적 기능훼손설에 의하면 건강침해로서 육체적정신적 병적 상태의 야기와 증가를 의미한다. 김일수, 59면; 이재상, 43면; 박상기, 46면; 이형국(Ⅰ), 70면; 임웅, 51면; 오영근, 59면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