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기판력-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23/522784-0001.gif)
![[민사소송법]기판력-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23/522784-0002.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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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기판력-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23/522784-0004.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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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기판력-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23/522784-0006.gif)
![[민사소송법]기판력-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23/522784-0007.gif)
분야
hwpⅡ. 정당성의 근거
1. 법적 안정설
2. 절차보장설
3. 이원설
Ⅲ. 기판력의 본질
1. 실체법설
2. 구체적 법규설
3. 소송법설
Ⅳ. 기판력의 작용
1. 작용면
2. 작용의 모습
3. 기판력의 쌍면성
4. 직권조사사항, 소송요건
Ⅴ. 기판력 있는 판결
1. 결정된 종국판결
2. 결정. 명령
3.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것
4. 외국법원의 확정판결
Ⅵ. 기판력의 범위
1. 기판력의 시적범위(표준시)
(1) 의의
(2) 표준시전에 존재한 사유 - 실권효(차단효)
(3) 표준시 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 - 사정변경
(4) 표준시 후의 형성권의 행사
(5) 표준시전의 권리관계
(6) 정기금판결에 대한 변경의 소
2.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1) 판결주문의 판단
(2) 판결이유 중의 판단
3.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확정된 종국판결에 있어서 판결에 대한 판결내용은, 당사자와 법원을 규율하는 새로운 규준으로서의 구속력을 가지며, 뒤에 동일사항이 문제되면 당사자는 그에 반하여 되풀이하여 다투는 소송이 허용되지 아니하며(불가쟁), 어느 법원도 다시 재심사하여 그와 모순, 저촉되는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불가반).
Ⅱ. 정당성의 근거
1. 법적 안정설
기판력은 소송제도에 없어서는 안 될 제도적 효력으로 본다.
2. 절차보장설
기판력을 정당화하는 근거는 소송당사자로서 절차상 소송물인 권리관계의 존부에 대하여 변론을 하고 소송을 수행할 권능과 기회를 보장해 준 데서 찾아야 한다는 이론이다.
3. 이원설
기판력은 법적안정성, 소송경제의 요청과 함께 절차보장을 받은 당사자의 자기책임에서 그 근거를 찾는 견해이다.
-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박영사, 20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