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찬반 논의-반대입장
분야
hwp찬성 : 1. 양심의 자유 침해
2. 소수자의 권리 보호
3. 국제법상의 문제
반대 : 1. 특수한 안보 상황
2. 군대의 존재 목적은 전쟁 억제와 방어
3. 형평성의 문제와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는 점
2004년 8월 26일 헌법재판소의 판시 중 재판관 5명이 “입법자는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에 의하여 공익이나 법질서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적의무를 대체하는 다른 가능성이나 법적의무의 개별적인 면제와 같은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양심상의 갈등을 완화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음을 들어 대체복무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하여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그들이 처벌을 받아 전과자가 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으므로 소수자의 인권을 보장하는 것이다. 그것은 또한 민주주의 원칙에도 부합하는 것이고 대외적으로는 인권국가로서의 위상도 높일 수 있게 된다.
3. 국제법상의 문제
UN인권위원회는 1987년 유엔차원에서 최초로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하는 제46호를 결의하였고 1984년부터 2004년까지 다섯차례에 걸쳐 대체복무제의 실시를 권고한 바 있으며 다시 2006년 11월 2일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의 권리를 인정하기 위한 모든 필요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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