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본 론
1. 사이버 모욕죄의 의미와 역사 및 추진배경
1) 사이버 모욕죄의 의미
2) 사이버 모욕죄 역사
3) 사이버 모욕죄 추진 배경
4) 사이버 명예훼손죄
2. 사이버 모욕죄의 찬반 논란
1) 찬성 측의 논지
(1) 표현의 자유를 우선한다는 주장과 정치적 탄압의 목적이 있다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
(2) 상대를 비방하고 싶은 욕구를 제재당할 것에 대한 염려 때문이다.
(3) 특별법을 만들어 처벌되어 온 점으로 비추어 볼 때 무리한 개정은 아니다.
(4) 거짓말을 할 자유나 남에게 욕설할 자유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5)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면서 상대방의 잘못된 것을 비판할 수 있다.
2) 반대 측의 논지
(1) 정부의 정치적 탄압을 하기 위한 목적이 깔려있다.
(2) 사이버모욕죄가 체제유지를 위해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
(3) 전 세계적으로 모욕죄가 사라지는 추세이다
(4) 기존의 모욕죄 등 현행법으로 처벌이 가능하므로 사이버모욕죄를 신설할 필요가 없다.
(5) 사이버모욕죄는 선의의 피해자가 이미 예정되어 있는 악법이다.
3. 사이버모욕죄의 문제점
1) 사이버모욕죄? 문제는 반의사불벌죄
2) 반의사불벌죄는 정치·경제 권력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남용될 것이다.
3) 형법상 모욕죄를 폐지하고 있는 국제적 추세에도 역행한다.
4. 사이버 모욕죄 신설을 통한 건전한 인터넷 문화정착방안
1) 실명제의 사용 일상화
2) 홈페이지에 네티켓 10계명 고시
3) 홈페이지 지킴이(네티켓 순찰대) 선발 및 활용
4) 사이버 찬방 토론방 개설
5) 학급 온라인 신문 만들기
6) 칭찬방 만들기
7) 익명에 의한 남을 비방한 글 삼갈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야 한다
8) 인터넷 문화의 문제점 해결 방안
Ⅲ. 결 론
참고자료
Ⅰ. 서 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시대는 정보와 지식이 사회의 기틀이 되고 원동력이 되기에 정보화 사회라고 부르고 있다. 정보 활용 능력은 기초적 기능으로 여겨지며, 지식과 정부 습득에 적합한 도구로서 인터넷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 인터넷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현대사회에서 중요한 생활수단이 되고 있으며 인터넷 발전은 우리들의 삶의 질 향상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의 부작용으로 사이버상 모욕을 가하는 악성댓글과 욕설, 악성루머 유포 등으로 개인의 정신적 피해가 심각하다. 자살한 가수 죽음까지 이르게 한 원인 중 하나가 악성댓글이 지목되면서 그 심각성이 사회적 논란이 됐다. 최근에는 하리수, 고소영 등이 자신의 홈피에 욕설과 비방을 남긴 네티즌을 형사고발하기도 했다. 굳이 연예인 문제를 거론하지 않더라도, 인터넷에서 오가는 비방과 욕설은 누구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사이버 공간이 놀이나 축제의 공간이 아닌, 잔인한 놀이의 공간이 되고 있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피해가 현실로 연결되고 있는 것이다. 많이 이들이 죽어가고 있다. 비극이 일어나고 있다. 이 장에서는 사이버 모욕죄의 찬반론과 문제점 및 건전한 인터넷 문화정착방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양소영, 2008, 법무법인 서광, 법률신문, 사이버 모욕죄 등 신설 - 찬성
이문영, 2008, 한겨레, 표현자유 위축, 사이버모욕죄 입법 막는다
조형래․신동흔, , 『조선일보』, 2008년 10월 11일자.
참여연대, 2008, 전문가들도 나섰다, 사이버모욕죄 반대 전문가 200 선언, 공익법제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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