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실법이란?
- 현 정보통신망이용 촉진법에 따르는‘사이버모욕죄’를 개정한 법
- 인터넷 상으로 악플, 유언비어로 그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을 느낄 수 있는 수위의 글들은 당사자의 동의 없이
법적 처리가 가능하게 함
최진실법이란?
1) 악플의 가해자를 찾아서 적당한
최진실법, 즉 사이버 모욕죄에 대한 정부의 법 추진이 본격 화 되고있다. 그래서 최진실법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고 이법이 나오게 된 배경과 숨겨진 이야기들을 조사해보고자 한다.
최진실법이란?
원래는 "사이버모욕죄"로 불린다. 다만 최진실법은 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에 따르
Ⅰ. 서론
얼마 전, 탤런트 최진실 씨의 자살 사건을 계기로 한나라당이 ‘사이버 모욕죄(최진실법)’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논란의 발단은 최진실 씨의 죽음에서 비롯됐다. 최진실 씨는 탤런트 안재환 씨의 자살과 자신이 관련됐다는 루머와 인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