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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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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Ⅰ. 서론

Ⅱ. 저작권의 정의

Ⅲ. 저작권의 규모

Ⅳ. 저작권등록의 의의

Ⅴ. 저작권등록의 절차
1. 등록 신청
1) 등록 신청자
2) 등록 신청의 요건
2. 등록 신청의 심사
1) 심사 권한
2) 심사의 범위
3) 신청의 반려와 등록의 실행
4) 등록증의 교부
5) 등록에 대한 불복

Ⅵ. 저작권등록의 효과
1. 추정력
2. 대항력
3. 보호기간 연장
4. 주의

Ⅶ. 미국의 저작권등록 사례
1. 개관
2. 등록의 절차
1) 등록 신청의 방식
2) 저작권 등록 신청서

Ⅸ.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산업사회의 재산권은 배제성과 경합성을 그 특징으로 한다. 이러한 성격은 재화의 물질성에 기반하고 있는 데, 내가 어떤 물건을 소유하거나 사용하고 있으면, 다른 사람은 그것을 동시에 가지거나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오랫동안 이러한 재산권 체계는 당연한 것으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소위 지식정보사회에 들어서면서 이러한 질서가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다. 지식정보는 산업경제의 상품과 달리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을 그 특성으로 한다. 즉, 지식정보는 나의 소유나 사용으로 인해 다른 사람의 소유나 사용이 제한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많이 확산되고 나눌수록 더 많은 가치를 가지게 된다(네트워크 효과).
그리고 근본적으로 지식정보는 경제학적 재화가 될 수 없다. 왜냐하면, 주류 경제학에서는 상품이 가치를 갖기 위해서는 희소성이 전제가 되어야 하는데 지식정보는 그 자체로 희소성의 성격을 갖지 않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 자본주의는 희소성이 없는 지식정보에 저작권, 특허 등과 같은 배타적 권리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지식정보를 상품으로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지식정보재화에 대한 권리부여는 자유방임 경제를 주장하는 시장주의자들의 견해와는 모순되게도 권리의 설정과 유지에 있어서 국가의 적극적 역할을 필요로 하고 있다.
지식정보사회에서의 핵심 자원인 지식정보재화는 산업사회의 사적재화가 유형적인 것과는 달리 무형적이며, 이론적으로 원본의 손상 없는 무한 복제, 무한 배포가 가능하다. 사회적 생산에서 핵심 요소가 유형적 생산요소에서 무형적 생산요소로 바뀐다는 사실은 단순히 생산요소의 구성의 변화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새로운 사회구성 및 운영원리의 변화를 수반할 수밖에 없다. 결국 희소성과 경쟁의 논리에 기반한 산업사회의 재산권은 풍부성, 더 나아가 무한성의 성격을 갖는 지식정보사회에서는 그 효력을 잃게 된다. 새로운 사회의 핵심 키워드는 ‘배제와 경쟁’이 아닌 ‘공유와 협력’이 될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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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지숙 : 컴퓨터 프로그램에 관한 미국 저작권법 구조의 연속과 변화 : 판례에 나타난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언론과 사회 제19호 봄호, 1998
전영택 : 저작권 등록과 영화의 지적재산가치, KAFAI, 2001
정진승 : 저작권법의 개정과 경제적 파급효과의 분석, 지적소유권법연구, 창간호, 한국지적소유권학회, 1987
채명기 : 저작권 체계의 변화 전망, 저작권 심의 조정 위원회, 2001
황적인·정순희·최현호 : 저작권법, 법문사,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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