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교육의 역사적, 사회적 맥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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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오늘날 우리의 학교는 학교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여 학생들의 행복한 생활터전이 되고 있는가? 오늘의 실제 교육 현장의 모습을 살펴보기에 앞서 우리나라 교육정책은 어떻게 진행되어 왔으며 지금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하여 현재 교육의 분위기와 앞으로의 방향을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교육은 교육정책상 크게 다음 3시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문맹퇴치교육의 시기(정부 수립 이후 1950년대), 국민교육 기회 확충 시기(1960년대부터 1970년대), 그리고 열린교육의 시기(1980년대 이후의 시기)이다.
우선 정부 수립 이후 1950년대의 교육은 한 마디로 "문맹퇴치교육"이었다. 정부 수립 직후 우리나라의 문맹률은 77%나 되어, 정부는 1950년에 "문맹퇴치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진행한 결과, 1958년에는 문맹률을 4.1%로 끌어내릴 수 있었다. 중간에 6.25전쟁으로 인하여 70% 이상의 학교시설이 파괴되는 어려움을 당했음에도 1959년에는 일제시대 54%였던 초등학교 취학률이 96.4%로 비약적인 발전을 하게 되었다.
이후 1960년부터 1970년대의 교육은 국민의 교육기회 확충의 시기이면서 교육 대중화의 시기이다 1950년대부터 계속 늘어난 교육인구는 1967년에는 중등교육 5개년 계획이 발표되면서 1970년대에 들어서 더욱 확대되었다. 그 결과 초등학생 560만, 중학생 230만, 고등학생 150만, 대학생만으로 늘어났으며, 이로 인하여 1960년대 드러난 교육문제의 하나는 소위 "콩나물교실"로 불리어지던 "과대학교", "과밀학급 현상"이다. 이 시기부터 한국 교육의 고질적 병폐인 과밀학급, 주입식 교육,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과열 경쟁, 과외열풍이 시작되었다. 그리하여 1968년에 정부는 입시지옥을 해결하기 위하여 중학교 무시험제를 도입하게 된다. 중학교 무시험제도로 초등학교 교육은 정상화되었지만, 1970년대에는 입시열풍이 고교입시로 전염되어 중학교 교육이 입시 위주의 비정상적이 되자 1973년에는 고교평준화 제도를 점점 확산시켜 중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시도했다.
이렇게 우리나라 교육정책의 중심은 입시제도가 차지하게 되고 이것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고교평준화청책 이후 그 병페가 대학입시로 바뀌자 1980년 정부는 과열된 대학입시에 대한 개혁조치로 대학 본고사 폐지, 졸업정원제 실시, 과외금지를 소위 "7.30 교육개혁" 조치로 내놓았다. 그 이후 학력고사제 도입, 본고사 폐지, 대학수학능력시험제(1993), 본고사 부활(1994), 고교내신성적 반영 비율 높임, 추천제 입학 등 정부의 교육개혁은 대학입시정책 위주로 일관한다.
그 사이 학교 현장에서는 1960-1970년대 보편화된 대중교육의 병폐인 과밀학급, 입시 위주의 주입식 교육으로 학생 개인의 욕구와 능력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생긴 청소년 문제들이 하나 둘씩 드러나게 되자 학생 개인의 욕구에 대한 관심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이는 1980년대 후반에 우리나라 전 사회에 불어온 민주화의 영향과 더불어 1990년대 우리 교육에 큰 영향을 미쳤는데 그것이 "열린교육"의 확산운동이다.
학습자(수요자) 중심의 능력 위주와 인성 계발을 큰 특징으로 하는 열린 교육운동은 1993년에 출범한 김영삼 정부의 교육정책인 1995년의 "5.31 교육개혁안"으로 집약되어 나타났으며, 1998년 2월 5일 "국민의 정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새 정부 100대 추진과제 중 교육관련 5대 과제에도 이 흐름은 계속되어 창의성과 인성교육 강화, 수요자 중심의 열린교육, 학습권 존중, 학교교육 정상화 등의 교육방향을 유지하고 있다.
학생들의 복지에 거의 관심이 없던 이전 시기와 비교하여,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는 학생들의 인권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학생들의 복지를 위한 주요 정책들이 서서히 제정 실시되기 시작하였다.
1990년대 학생들의 복지와 관련된 주요 교육정책은 "청소년 각성제 복용실태 심각성 경고"(1990), "교육자치제 실시"(1991), "청소년기본법 제정"(1991, 문화체육부 관련 법안), "5.31 교육개혁안 발표"(1995), "초 중 고 폭력서클 실태 심각성 보고"(1995) "15세 조기취학 실시"(1996), "열린교육 및 인성교육 강화"(1997), "학생징계에 대한 개선방안"(1997), "체벌 없는 학교 만들기" 운동 전개(1996), "새로운 대학입학제도와 교육 비전 2002 : 새 학교문화 창조"(1998) 등으로 교육 현장이 학생들의복지 중심적으로 변해야 함을 공식화하고 있다. 또한 1990년대에 들어와 청소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게 되어 학교사회사업에 대한 활발한 논의와 아울러 학교사회사업 시범운영(1997-1999)을 실시하기도 하면서 학교사회사업의 학내 도입을 검토하였다.
살펴본 대로 우리의 교육정책은 문맹퇴치 단계에서 교육인구 확대 단계를 거쳐, 이제 학생 개인의 개성과 잠재력을 신장시키려는 수요자 중심의 교육 단계에 와 있다.
1990년대의 이러한 교육정책의 방향은 학교복지를 실현하려는 단계로 그 방향이 학교사회사업의 이념과 목적과 일치한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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