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무상급식 의의
2. 무상급식제도의 논란
3. 제도의 발단과 배경
4. 최근 무상급식 제도의 논의 경과
Ⅱ. 국내외 무상급식의 현황 및 전망
1. 국내
(1)국내의 무상급식 현황 및 전망 ( 광역시 별 )
(2)국내의 무상급식 현황 및 전망 ( 시·도 별 )
2. 국외
(1)국외의 무상급식 현황
Ⅲ. 주요쟁점 논란요지
(1) 보편적 복지 VS 선별적 복지
(2) 헌법상의 기본권을 정한 입법 VS
자치단체장 예산편성권 침해
(3) 절차적 정당성 VS 충분한 합의 미흡
(4) 복지 포퓰리즘 논란
Ⅳ. 찬성입장 & 반대입장
1. 찬성입장
2. 반대입장
Ⅴ. 관련 조례
1. 서울특별시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2. 서울특별시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Ⅵ. 결론
Ⅶ. 참고문헌
Ⅷ. Q&A
-정치권 내에서 야당의 전면 무상급식 공약을 두고 복지 포퓰리즘 논란이 가열
여권을 중심으로 야당이 추진하고 있는 전면 무상급식을 ‘대안없는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은 신년 연설에서 “한정된 국가재정으로 무차별적 시혜를 베풀고 환심을 사려는 복지 포퓰리즘은 문제의 해결책이 아니다”라고 발언했고 오세훈 서울시장도 “(전면)무상급식을 실시한다면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이보다 더한 복지 포퓰리즘 공약이 기승을 부릴 것” 이라고 언급하였다.
-보편적 복지의 일환인 무상급식을 ‘복지 포퓰리즘’ 이라고 비난할 수 있다는 야당의 입장이 대치
*포퓰리즘 (populism) : 정책의 현실성이나 가치판단, 옳고 그름 등 본래의 목적을 외면하고 일반 대중의 인기에만 영합하여 목적을 달성하려는 정치행태를 말한다.
*보편적 복지: 성별, 거주지역, 소득수준 등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이 실업, 질병, 노령 등으로 야기되는 사회적 위험에서 벗어나 인간답게 사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Ⅳ. 찬성입장 & 반대입장
1. 찬성입장
(1)무료급식, 대상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
"빈곤층의 자제에게만 무료급식의 혜택을 제한하면 그들이 수치심을 느낄 수 있다는 우려는 그냥 넘겨버릴 일이 아니다. 티 없이 맑게 자라야 할 어린 아이들이 인생의 출발점부터 그런 정신적 부담을 안고 자라나게 만들어서는 안된다. 부유층의 자제에게도 무상급식의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빈곤층의 자제가 그런 정신적 부담에서 벗날 수 있다면 그것에 드는 추가적 비용은 가치 있는 투자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
"현재 아이들 점심은 공짜가 아닙니다. 부모들이 낸 돈으로 먹습니다. 다달이 급식비를 통보하고 돈은 스쿨뱅킹으로 정해진 날짜에 자동 이체됩니다. 학년 초에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은 대부분 무료급식을 지원해 줍니다.
그래도 생각보다 급식비가 미납되는 일이 많습니다. 어떤 가정은 몇 달치가 밀려있기도 합니다. 행정실에서는 달마다 그 달치 급식비를 내지 않은 내용을 아이들 가정에 통보합니다. 가정에 통보하는 방법은 여러가지이나 가장 많이 하는 방법은 아이들에게 쪽지를 보
조흥식
-무상급식 논쟁의 핵심 쟁점,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2010.3.27
김지석
-선거판에 등장한 무상급식 논란, 한국일보, 2010. 3. 12
오용순
-누구를 위한 무상급식인가, 시사에서 출발하는 글쓰기, 2010. 3
이혜영
-무상 학교급식의 가능성 탐색, 2009.7
박희근
-학교 무상급식 확대 관련 정책방향, 교육과학기술부, 20093.7
-무상급식 실현을 위한 국회 정책 토론회, 국회도서관
-무상급식 관련 조사, 엠브레인 2010. 3.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