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공기업론] 한국철도공사(KORAIL) 선진화 방안 연구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목 차
Ⅰ.
서 론
Ⅱ.
한국철도공사 분석
Ⅲ.
한국철도공사 민영화 찬성
1.
일본 국철 민영화 사례
2.
사례의 시사점
Ⅳ.
결 론
본문내용
하지만 선진국과 비교하면 우리나라 철도사고는 여전히 빈번하다. 유럽철도국(ERAㆍEuropean Railway Agency) 통계에 따르면 1억㎞당 사고 건수(2009년 기준)에서 한국은 12.3건으로 덴마크(6.1건)에 비해 두 배를 웃돈다. 이탈리아(7.6건) 영국(8.2건) 독일(9.8건)에 비해서도 우리가 한결 높은 게 사실이다. KTX의 고장 사례만 살펴보더라도, 2009년 20여건에서, 지난해에는 50건으로 두 배가량 증가했고, 올해 역시 절반도 지나지 않은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벌써 25건을 기록하였다. 사고의 주요 원인은 제조상 동체 구조의 결함, 부품의 노후화, 디지털 장비의 결함 등등 이라고 하지만, 이에 대한 관리규정은 오히려 느슨해진 것으로 보인다. KTX의 경우 주행거리 3천 5백km마다 검사하던 것을 오히려 5천km당 한번으로 늘렸고, 신형 무궁화호의 기관차 역시 1천km에서 5천km로 검사주기를 늘렸다.
또한 한국철도공사의 고장·사고에 대한 이유로 인력감축이 지적되고 있다. 여론에서는 "현 정부 들어 코레일은 전체 인력의 15%에 달하는 5115명의 인력을 감축했는데, 이들의 58%가 차량정비 및 철도시설의 유지보수 업무 담당자였다"며 "코레일 측은 부인하고 있지만, 최근 인력 운영 효율화를 앞세운 현장 유지보수 인력 및 검사 횟수 감축이 사고의 근본 원인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근에 잇따른 사고와 더불어 관리 소홀에 대한 지적이 안팎으로 끊임없이 나오자, 한국철도공사 측은 뒤늦게 차량 검사 주기를 원상 복구하는 계획을 하는 등, 실추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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