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각론] 공무원의 비밀엄수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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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각론] 공무원의 비밀엄수의무-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5/54587-0003.gif)
분야
hwp2. 의무의 체계적 지위
3. 비밀의 개념
4. 비밀의 보장
5. 비밀엄수의무의 한계
6. 의무위반의 효과
국가공무원 60조는 「공무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공무원법 제52조도 유사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이때의 비밀의 내용은, 공무원 본인이 취급한 직무에 관한 비밀뿐만 아니라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도 포함된다. 또한 비밀의 대상은 개인이나 사기업에 관한 것도 포함될 수 있으며, 반드시 공적인 것에 한정되지 않는다.
2. 의무의 체계적 지위
국가공무원법상 비밀엄수의무는 일반법으로서의 국가공무원법의 성격상, 다른 개별법령에 의해 개별 공무원의 비밀엄수의무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특별법규정이 우선하기에 이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개별법에서 비밀엄수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는 개인정보를 목적으로 하는 법률과 군인사법 제47조의 2에 따른 군인복무규율 제10조,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정당법 제45조를 들 수 있다. 반면 이러한 개별법령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상의 의무가 일반적으로 적용된다. 이러한 경우로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주로 대상이 사기업의 영업비밀인 경우이다. 예컨대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자료를 제출받은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에 의하여 비밀엄수의무를 부담한다.
3. 비밀의 개념
(1) 형식적 비밀
공무원법상의 비밀을 국가가 일반인에게 알리는 것을 금하는 취지를 명시한 사항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는 견해로서 형식설이라고도 한다. 즉, 공무원에 대하여 그들의 직무와 관련하여 배포된 특정의 문서에 비밀취급의 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 문서의 수배공무원은 해당문서의 내용을 일반국민에게 알리는 것을 금하는 취지를 국가가 명시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국가기관이 특정한 문서를 비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