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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1.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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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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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Ⅱ. 사회복지시설의 정의

Ⅲ. 사회복지시설의 동향

Ⅳ. 사회복지시설의 문제점
1. 사회복지시설의 사유의식
2. 예산집행의 투명성 및 감사의 전문성 미흡
3. 시설운영 개선에 대한 유인구조 마련 미흡
4. 시설운영의 책임성 확보수단 미흡

Ⅴ. 사회복지시설 평가의 필요성

Ⅵ. 사회복지시설 평가의 기본원칙

Ⅶ. 사회복지시설 평가의 연구방법

Ⅷ. 사회복지시설 평가의 발전 방향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사회복지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 그리고 개인이 설치․운영할 수 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해야 할 책임이 있다. 헌법 제34조에 규정되어 있는 바와 같이 모든 국민은 인간답게 생활할 권리를 가지고 있고 국가는 사회복지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는 표현의 구체적인 실현방법의 일환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설치 노력만으로는 충분한 시설 설치가 어렵기 때문에 민간도 신고만으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있다. 즉,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은 물론이고 개인도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는 것으로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정신요양시설과 교호시설은 시설생활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한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현행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주체는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이 대부분이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상당부분도 민간사회복지 단체에 위탁되어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참고문헌

김승현,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서비스 계약공급에 관한 연구 : 노원구의 시설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32(3), 1998
변제관 외, 사회복지시설 평가지표 개발 및 평가결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부, 2000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관 운영안내, 2001
이현주, 사회복지이용시설의 접근성에 대한 평가, 사회복지연구 제 12호, 사회복지연구소,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1998
한국청소년문화연구소, 전국 사회복지 시설의 정보화 현황에 관한 기초조사 연구 - 아동복지 시설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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