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기술] 인터넷 실명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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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공학계열
201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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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보통신기술] 인터넷 실명제 논의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 차

Ⅰ. 서론

Ⅱ. 인터넷 실명제의 정의와 분류

1.인터넷 실명제의 정의

2.인터넷 실명제의 분류

1) 선거 게시판 실명제
2) 일반 게시판 실명제
3) 일반적 인터넷 실명제

3. 셧다운(Shutdown) 제도의 정의

4. 셧다운(Shutdown) 제도의 분류

1) 간접적인 셧다운(Shutdown) 제도(피로도 시스템)
2) 직접적인 셧다운(Shutdown) 제도
3) 선택적 셧다운(Shutdown) 제도

Ⅲ. 인터넷 실명제의 논의 배경

Ⅳ. 인터넷 실명제의 문제점

Ⅴ. 셧다운(Shutdown) 제도의 논의 배경

Ⅵ. 셧다운(Shutdown) 제도의 문제점

Ⅶ. 결론

본문내용

④ 주민등록번호 도용을 방지

웹 사이트 가입시 주민등록 번호와 이름이 일치하지 않아도 가입이 가능한 곳이 일부 있다. 일관적으로 인터넷 실명제를 실시하면 주민등록번호 도용은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⑤ 무분별한 답글과 댓글을 방지

익명성으로 인한 인터넷의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연예인들에 대한 루머나 무분별한 비판은 아직까지 막을 방법이 없다.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함으로써 이러한 폐해를 줄일 수 있다.

2. 인터넷 실명제의 반대 입장

① 표현의 자유 제한

국민의 기본권 중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이 언론(표현)의 자유이다. 또한 언론의 자유는 천부적이며 생득적인 권리이다. 한편 언론이란 사전적 의미로 ‘말이나 글로 자기의 사상을 발표하는 일’이다. 말하자면 인간은 환경이나 외계의 변화를 인식하고 사고하며, 그 결과를 논리적․심리적․감성적으로 외부에 표출할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살펴봤을 때, 인터넷 실명제는 각 개인이 자유롭게 익명으로 표현할 수 있는 자유를 침해하고 하나의 언론으로서의 본질적 기능인 토론과 의견 수렴 및 공유를 제한함으로써 각 개인의 언론활동을 위축시키고 나아가 사회 전반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것이다. 가장 존중되어야 마땅할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많은 것으로서 이 논란의 핵심이라 하겠다.

②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침해

인터넷 실명제는 해당 홈페이지에 실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하여 회원자격을 얻은 후 자신의 글을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특히 주민등록번호 제도 자체가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거의 모든 나라에서 없어진 현실이고 이로 인해 개인의 사생활, 정보를 유출할 가능성이 높은데다가 실명 확인의 형식적 명목으로 주민등록번호와 실명 정보를 남

참고문헌

[참고 문헌]

- 문지완 저, 󰡔언론법 : 한국의 현실과 이론󰡕 늘봄, 2008
- 홍사덕 저, 󰡔인터넷 실명제 논쟁과 발전방안󰡕 홍사덕 의원실, 2009
- 백옥인 저, 국가인권위원회 편,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 보호를 위한 정책 연구 보고
서󰡕 국가인권위원회, 2004
- 국회의원 김재경, 󰡔청소년 게인중독 예방을 위한 셧다운제 도입방안󰡕 한국게임산업개발
원, 2005
- 김영홍, 󰡔인터넷 실명제 : 인터넷 실명제를 반대한다󰡕 국내학술기사, 2003
- 인터넷실명제 심층진단 토론회 국회의원 진 영 유승희, 공동주최,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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