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애완견 판매업
결혼정보업
상조업
유학수속대행업
Step1.
소비자 피해 추이
Step2.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의 변화
Step3.
대표적 피해
구제 사례
Step4.
분쟁해결기준의
적합성 평가
Step5.
소결론
나가는 말
현재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전신인 소비자 피해보상규정(재정경제부 고시)에 새로이 애완견 판매업을 추가함
나. 2003년 8월 제10차 개정
구입 후 15일을 기준으로, 사인이 불분명하더라도 소비자의 중대한 잘못이 아니라면 동종의 애완견으로 교환 또는 환급 받을 수 있도록 개정
판매업자는 애완견을 판매할 때 업자의 성명과 주소, 애완견의 출생일, 혈통…면역 및 예방, 접종 기록, 치료기록 및 약품 투여 기록, 판매 당시의 건강상태, 구입금액과 날짜 등을 기록한 서면자료의 교부의무를 신설
다. 2005년 10월 제12차 개정
애완견 구입 후 15일 이내 질병 발생 시 판매업소 책임하의 회복기간(30일)을 명시함
라. 2006년 10월 제 13차 개정
애완견의 건강 등이 기재된 계약서 발급을 의무화, 계약서 미교부시 계약해제(구입 후 24시간 이내)가 가능토록 함
마. 2006년 10월 제 13차 개정
규정에 고양이를 추가해서 ‘애완동물 판매업’으로 개정, 구입 후 15일 이내 질병발생 시 보상기준을 변경
표준약관 철저한 검토 필요
여행업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
미리 여행업에 대한 표준약관을 읽어본 후 당 사업자와의 계약서에
표준약관보다 불리한 조항이 있는지 꼼꼼히 따져보고 스스로 분쟁상황이 있을 때를 대비하는 노력이 필요함
증권 및 약관 미교부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2)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해지 및 손해 발생
3) 소비자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① 월단위로 납입한 경우
② 일시불 등으로 납입한 경우
: 일시에 특정금액을 (명칭여하 불문) 납입한 후, 행사 후
잔액을 납입하기로 계약한 상품의 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