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절차, 협상내용, 효과, 주요쟁점, 찬성의견, 반대의견, 장점, 단점, 현황, 전개과정 총체적 조사분석
분야
hwp1. 한·미 FTA의 추진 배경
2. 한·미 FTA의 효과
3. 한·미 FTA의 주요 쟁점
미국은 왜 한미 FTA를 원하는 것인가. 그 가장 큰 이유는 한미 FTA 자체의 경제적 실익 때문이다. 미국의 가능한 국가별, 지역별 FTA 경제효과 시뮬레이션이 보여주듯, 한미 FTA는 APEC과 아직도 협상이 진행 중인 전미주 FTA등 초대형 프로젝트를 제외한, 양자간 FTA가운데 약 300억 달러에 달하는 가장 높은 경제적 실익을 가져다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반면 한국의 입장에서 볼 때, 한미 FTA가 예상 가능한 각종 FTA 가운데 가장 실익이 되는 것이 아님은 자명하다. 한국은 한일 FTA가 체결되지 않은 조건에서, 한중 FTA를 통해 가장 높은 사회후생효과와 산업생산효과를 거둘 것이라 전망된다. 반면 한미 FTA의 경우 거대 경제권과의 가능한 FTA가운데 -27.37%로 가장 낮은 산업생산효과가 기대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즉 산업생산효과만을 기준으로 볼 때, FTA 우선순위국가는 중국, EU, 미국, 일본이라는 것이다.
한편, 한미 FTA는 분명 경제적 요인으로만 설명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것은 경제협정이면서도 동시에 고도의 (국제)정치적 의미를 가진 협정이기 때문이다. 지난 우리 현대사를 되돌아볼 때, 한미관계가 기타의 국제관계와 구분되는 특별한 지위를 갖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한미관계가 우리 현대사에서 그리고 한국 사회의 전 부문에 걸쳐 행사해온 압도적 규정력으로 볼 때, 최근 특히 1990년대 이후의 변화는 분명 새로운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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