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법의 적용범위 및 적용대상
분야
hwpⅡ. 산재법의 적용범위
Ⅲ. 적용대상자
1. 당연적용사업
1) 의의
이는 사업이 개시되어 적용요건 충족하였을 때 사업주의 의사와 관계없이 자동적으로 보험관계 성립하는 사업으로 원칙적으로 상시 1인 이상 사용 사업장의 경우 당연적용사업이다.
2) 취지
관련하여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강제적용방식 채택한 것이며, 이는 산재보험이 가지는 사회정책적 요청과 사회보험적 성격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3) 적용제외 사업
- 공무원/군인연금법, 선원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행해지는 사업
- 주택법에 의한 건설업자 아닌자,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 아닌자 등
- 가사서비스업
- 농업,임업,어업,수렵업 중 법인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