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의 실태 및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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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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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낙태의 실태 및 규정에 대한 자료입니다.

서론
1. 낙태 정의
2. 낙태 문제
3. 사회학적 경험의 낙태

본론
1.우리나라의 낙태 실태
2. 우리나라의 낙태관련규정
3. 낙태 규정과 관련된 문제
4. 낙태 형법의 효율성
5. 형법이외의 국가적 조치

결론
1.낙태입법 방향
2.낙태규정의 개선방안

본문내용

서론
1. 낙태 정의
낙태의 법적 개념은 의도적 임신중절을 말하는 것으로서 자연 유산은 여기에서 제외된다.
‘인공임신중절’이란 용어가 이를 말해준다. 낙태와 비슷한 개념으로 인공임신중절, 인공유산, 산아제한 등의 용어 등이 있는데 인공임신중절은 법적 또는 법학적 용어로 주로 사용되고 인공유산은 의학적 용어로 많이 사용되며, 산아제한은 가족계획과 관련하여 주로 사용된다. 그리고 낙태는 법적으로 사용될 뿐만 아니라 일반인 사이에 통상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용어이다.

2. 낙태 문제
가>낙태의 사회적 문제
①우리사회에서 낙태가 법으로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낙태가 공공연히 행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②기혼여성의 경우 남아선호사상에 따른 태아성감별후의 낙태가 증가하여 성비가 비자연적으로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다는 점이다.
③성 개방풍조와 함께 미혼여성의 낙태가 사회문제로 등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④이러한 낙태의 만연은 법과 현실과의 괴리를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며 이러한 괴리 때문인지 낙태여성들은 낙태에 대해 별로 죄의식을 갖지 않는 것 같다는 점이다.
나>낙태의 사회운동 문제
낙태가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서는 이에 대한 공개적 논쟁이 없다는 점이다. 이것은 우리 사회에서 낙태에 대한 죄의식의 결여 또는 여성의 자기 몸에 대한 결정권 주장 등의 태도표명이 없다는 점과 관련된다.
다>낙태의 학문적 연구대상 문제
지금까지 낙태에 대한 연구들은 인구정책 및 가족 계획정책에 입각한 연구들로 인구 조절측면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기혼여성의 낙태에만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었고 요즈음 성 개방 풍조와 함께 문제가 되고 있는 미혼여성의 낙태문제라든지 기혼여성들의 가부장적 낙태의 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다. 다시 말해 실제로 낙태를 하는 여성에게 있어서 낙태의 사회경제적, 문화적 의미와 중요성이 무엇인지가 별로 부각되지 못했다는 점이다.
라>낙태의 법 및 사회규제정책 문제
우리사회에서 낙태의 공공연한 만연은 법과 현실과의 괴리를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낙태관련 법의 위상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를 필요로 한다. 낙태는 사회적으로 규제되어야 할 문제인가? 규제되어야 한다면 어떻게 규제되어야 하는가? 우리나라의 현행 낙태관련법은 어떠한 문제가 있으며 어떤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하는가? 등이 논의되어야 할 필요가 있

참고문헌

▷형사 정책 연구 제 2권 제 2호(통권 제 6호)
▷낙태의 허용범위와 허용절차 규정에 관한 연구 (한국 형사 정책 연구원)
▷심영희 , 낙태의 실태 및 의식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이재상 , 낙태죄의 개선방향 - 태아의 생명보호와 자기 결정권
▷Schroeder(이상용 역), 낙태에 있어서 형법의 한계, 형사정책연구, (제4권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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