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제] 신 자유주의의 비판과 평가 및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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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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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경제] 신 자유주의의 비판과 평가 및 대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1. 신자유주의의 개념
1-1. 신자유주의의 등장배경 및 개념
1-2. 신자유주의의 내용

2. 신자유주의의 주요 비판

3. 신자유주의의 평가

4. 신자유주의의 대안
4-1. 신 다자주의
4-2. 실질적 자유지상주의

5. 최종 결론 및 의견

본문내용

1.신자유주의의 특징
1-1. 신자유주의의 개념 및 등장배경
신자유주의는 미국학파 ·시카고학파라고도 불리우며, J.바이너, H.D.사이몬스, F.A.하이에크, F.H.나이트, M.프리드먼, G.J.스티글러 등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 특히 프리드먼은 1956년 이래 정력적으로 신화폐수량설(new monetarism)을 제창함으로써 시카고학파의 이론이 세계적으로 주목을 끌게 한 주도적 인물이다. 신자유주의의 주요 개념은 국가 권력의 개입증대라는 현대 복지국가의 경향에 대하여 경제적 자유방임주의 원리의 현대적 부활을 지향하는 사상적 경향이다. 고전적 자유주의가 국가개입의 전면적 철폐를 주장하는데 비해, 신자유주의는 강한 정부를 배후로 시장경쟁의 질서를 권력적으로 확정하는 방법을 취한다. 신자유주의는 1980년대의 영국 대처 정부에서 보는 것처럼 권력기구를 강화하여 치안과 시장규율의 유지를 보장하는 ‘작고도 강한 정부’를 추구한다. 신자유주의는 1970년대부터 케인스 이론을 도입한 수정자본주의의 실패를 지적하고 경제적 자유방임주의를 주장하면서 본격적으로 대두되었다.
이러한 신자유주의 이념이 등장하게 된 배경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전후에 형성된 (국제)정치경제질서 - ‘연계된 자유주의’ 타협 또는 포드주의(Fordism)적 조절체계 - 의 위기이고, 다른 하나는 경제의 세계화 현상이다. 물론 이 두 가지 요인은 긴밀히 연관돼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주도에 의해 형성된 서방 자본주의 진영의 정치경제질서는 국내적으로 케인즈주의적 국가개입에 기초한 복지국가체제와 국제적으로 자본의 이동에 대한 제한과 점진적 자유무역의 추구를 허용한 브레튼우즈-GATT체제의 결합에 기초하고 있었다. 이러한 전후 선진자본주의 국가들은 포드주의적 대량생산체제, 생산성 향상에 기초한 임금인상, 케인즈주의에 기초한 국가의 유효수요 관리정책을 통하여 복지국가체제를 수립했다. 생산성 향상, 임금인상, 수요증대, 수익증대, 투자증대의 선순환이 일어나면서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은 고도성장을 구가했다. 이러한 체제에서 국가는 재정지출과 통화/금융정책을 통하여 유효수요를 관리함으로써 경기순환을 조정하고 사회정치적 안정을 도모했다. 국제경제질서는 국가의 정책적 자율성을 보장함으로써 이러한 경제개입을 가능하도록 구축되어야 했다. 그 결과 자본주의는 1950년대 중반에서 1960년대 후반까지 황금기를 맞았었다.

참고문헌

1. 신자유주의 [新自由主義, Neoliberalism ] | 네이버 백과사전
2. 네이버 지식인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11&dirId=1112&docId=132293232&qb=7Iug7J6Q7Jyg7KO87J2Y&enc=utf8§ion=kin&rank=5&search_sort=0&spq=0&pid=gFOA8c5Y7vNssaE85tRssc--496511&sid=Tndi8PJYd04AAFm8FkU
3. 프리드리히 하이에크의 신자유주의 경제사상에 관한 고찰
(A Survey on Friedrich Hayek's Economic Thought of Neo-Liberalism)
양원동, 2008년,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4. 미국 신자유주의의 비판적 고찰
김준철, 2002,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 석사학위 청구논문
5. 신현실주의와 신자유주의의 국제정치관
김태운, 한국정치정보학회, 정치정보연구, 제8권 제2호 2005.12 page 190-211
6. 신자유주의의 비판적 해체
박봉규, 한국통일 전략학회, 통일전략, 제2권 제2호 2002.12 page 295-316
7.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정진영, 동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사회과학연구, 제6호 1998.12 page 8-29
8. 신자유주의의 기원과 발전 그리고 종말
9. 신자유주의적 시장 유토피아에 대한 비판
나종석, 사회와철학연구회, 사회와 철학, 제18호 2009.10 page 187-216
10. 미국의 신자유주의와 경제적 불평등
이성균, 문화과학사, 문화과학, 2006년 가을호 2006.9 page 171-185
11. 신자유주의와 실질적 자유지상주의의 경제철학
곽노완, 사회와철학연구회, 사회와 철학, 제18호 2009.10 page 1-32
12. 신자유주의의 귀결과 대안
김재훈, 대구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인문과학연구, 제35집 2010.8 page 143-170
13. 신자유주의의 위기와 21세기의 대안(2)
해리 클리버(Harry Cleaver), 윤수종, 진보평론, 진보평론, 통권 제16호 2003.6 page 207-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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