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미디어학] 서울학생인권조례 찬반 논란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서울학생인권조례란?
2.서울학생인권조례 주요내용
3.전례
-경기도학생인권조례
4.논란이 되는 부분
5.서울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찬반 논란
-찬반의견 및 근거
-언론사별 입장
6.토론
-‘서울학생인권조례’이대로 괜찮은가?
본문내용
서울학생인권조례란?
곽노현 교육감의 공약 중하나.
학생들이 인권과 자유를 선행학습하고 실현할 수 있는 장으로서의 학교를 위해
이미 경기도에서는 적용되고 있으며 서울학생인권조례는 보다 강한 (집회 내용 포함 등등)학생의 인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서울학생인권조례 주요 내용
유초중고교, 학원에서의 체벌 금지
과도한 선행학습 금지
자율학습& 방과후학교 강제 금지
두발&복장 자유
학생동의 없이 소지품 검사 금지, 휴대전화 소지 가능
특정 종교학교로의 입&전학을 거부할 권리
집회의 자유
인권침해 시 학생인권옹호관에게 상담과 조사를 청구 할 권리, 교육청에 학생인권지원센터 설 치
학생인권영향평가 실시
서울시 학생인권의 날 제정
논란이 되는 부분
학교의 자율에 맡기는 부분이 많음
간접체벌 허용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조례안을 내세운 곽교육감의 구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