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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철학] 체벌 반대 토론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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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인문계열
200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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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교육철학] 체벌 반대 토론 보고서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수업 시 토론 내용

1. 체벌에 관한 법률적 조사(관련 법규 및 판례, 조문)
2. 체벌에 관한 일반인의 의식 및 설문조사
3. 체벌에 관한 여러 전문가의 시각
4. 체벌에 관한 논문조사
5. 외국의 체벌 사례 소개

Ⅱ. 우리들만의 토의 내용

Ⅲ. 체벌 토론 후의 소감

본문내용

Ⅰ. 수업 시 토론 내용

1. 체벌에 관한 법률적 조사(관련 법규 및 판례, 조문)

1) 관련법규

① 판례상의 교사 체벌권

교육법 제76조에는 교사의 학생징계권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나 수업중의 체벌행위는 교사의 고유권한으로서의 학생징계권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다만 그러한 체벌행위는 체벌의 목적과 동기, 경위, 방법, 정도, 신체부위 등의 측면에서 상식적인 수준을 넘어 과도하게 이루어졌을 때는 징계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인정되어 심판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특히 그로 인해 학생이 큰 상해를 입었을 때는 교사로서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 인정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판례 상에서 체벌을 긍정하는 가장 근본적이고 공통적인 근거는 친권이양론이다. 부모는 학생을 학교에 보낸 이상 교사에게 그의 행동을 통제하고 지도할 권한을 이양(delegate)한 것으로 보아 교사는 학생에 대해 부모의 입장에 서게 되어 부모가 자신의 아동에 대해 행사할 수 있는 권한, 따라서 체벌의 권한을 가진다는 주장이다.

친권이양론은 사교육 체제라는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 즉 사교육 체제에서는 부모가 교사를 계약상으로 직접 채용하여 학생의 생활지도와 교육을 전반적으로 맡기거나 사립학교를 자의로 선택하여 아동을 취학시켰기 때문에 그와 동시에 자신이 아동에게 가지는 권한을 교사들에게 총괄적으로 이양한 것이라는 주장이 가능하고 설득력 있다고 할 수도 있다.

오늘날의 교육체제는 그러한 사교육 체제가 아니라 공교육 체제로서 대부분의 학생은 의무교육인 초등학교에서부터, 부모가 자발적으로 선택한 학교가 아닌 국가에서 지정하는 학교에 사실상 강제적으로 취학하는 체제이므로 더 이상 계약 적인 이양관계는 찾아볼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상황에서 친권이양론은 그 역사적 근거를 상실했으며 따라서 더 이상 그 이론에 근거해서 교사의 학생처벌을 정당화할 수는 없게 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아동은 그의 자유권적 이익이 부모의 의도에 따라 자유자재로 이양되고 속박될 수 있는 물건 적인 존재가 아닌 한, 친권이양의 계약관계는 학부모와 교사의 일원적 계약관계가 아니라 학부모, 교사, 학생의 삼각계약 관계임을 생각해야 한다. 체벌과 관련된 친권이 부정된다면 그 이양은 정당화될 수 없게 된다. 친권에 체벌의 권리를 포함시킨다는 것은 친권에 아동학대의 권리를 잠재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라 할 수도 있는 것이다.

#체벌 #학생 #교사 #대한 #교육 #학교 #교육적 #관련 #효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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