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입법과정과 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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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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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국의 입법과정과 의회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의회제도의 일반론
Ⅱ. 한국 국회의 역사 및 발전과정
Ⅲ. 한국 국회의 조직
Ⅳ. 의회의 권한과 기능
Ⅴ. 한국 국회의 한계점

본문내용

『한국의 입법과정과 의회』

Ⅰ. 의회제도의 일반론
1. 의회제도의 의의와 기능
(1) 의회제도의 의의: 의회제도 또는 의회주의라 함은 국민이 선출한 의원들로 구성되는 의회가 행정부와 권력적 균형을 유지하면서 입법 등의 방식으로 국가의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는 정치원리 내지 정치방식.
(2) 의회제도의 기능: 국민 의사 통합·조정 기능, 입법 기능, 정치 교육적 기능, 정부 감시·통제 기능

2. 의회제도의 기본원리: 국민대표의 원리, 공개와 토론의 원리, 다수결의 원리, 교체의 원리

Ⅱ. 한국 국회의 역사 및 발전과정

제헌국회
(1948-1950)
제 2대 국회
(1950-1954)
제 3대 국회
(1954-1958)
제 4대 국회
(1958 - 1960)
의회구성
단원제
선출방식
직선(소선거구제)
원내다수당
무소속
무소속
무소속
자유당
특징 및 주요사건
-대통령 국회에서 선출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
-반민특위
-한국전쟁(6.25)
-거창양민학살사건조사와 국민방위군 의혹사건조사
-부산정치파동과 제1차 개헌
-제2차 개헌과 호헌동지회결성
-정치적 격변기속의 민법 제정
-국가보안법 파동
-4.19혁명과 시국수습대책특별위원회
-제3차 개헌
1. 제 1공화국(이승만 정부)

제 5대 국회 (1960 - 1963)
의회 구성
양원제
선출방식
민의원-직선(소선구) 참의원-직선(대선구)
원내다수당
민의원·참의원 : 무소속(1위) 민주당(2위)
특징 및 주요사건
- 양원제국회 출범과 제4차 개헌
- 국가재건최고회의(1961.5.19~1963.12.16)와 제5차 개헌

참고문헌

< 참고문헌 >
강원택. 2006. 『대통령제, 내각제와 이원정부제』. 서울 : 인간사랑.
김광수 외. 2005. 『입법에 관한 국회의 책임과 역할』. 서울: 국회 법제실․한국행정법이론실무학회.
김영래 외. 2004. 『한국의 의회정치와 제도개혁』. 서울 : 한울.
김유남. 2010. 『의회정치제도론-비교의회연구』. 서울: 명인문화사.
김현우. 2010. 『한국 국회론』. 파주 : 한국학술정보(주). pp 86-92.
박찬표. 2002. 『한국의회정치와 민주주의』. 서울: 오름.
안병옥. 2004. 『한국 의회론』. 지방행정연구소.

대한민국 국회 사이트(www.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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