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Ⅱ. 경범죄의 종류
Ⅲ. 경범죄처벌법의 목적
Ⅳ. 경범죄처벌법의 사례
Ⅴ. 한국 경범죄 발생비율
Ⅵ. 경범죄 처벌
Ⅶ. 경범죄 처벌 범위 논란
경범죄는 죄의 경중이 낮은 범죄로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벼운 위법행위를 의미한다.
Ⅱ. 경범죄의 종류
경범죄는 시대에 맞게 계속해서 고쳐지고 있다.
현재 한국에서 경범죄 처벌법이 규정하고 있는 종류는 약 50여종으로 이를 어길 시에는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벌하게 된다.
1. (물품강매·청객행위) 청하지 아니한 물품을 억지로 사라고 한 사람, 청하지 아니한 일을 해주거나 재주등을 부리고 그 대가로 돈을 달라고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영업을 목적으로 떠들썩하게 손님을 부른 사람
2. (음료수 사용방해) 사람이 마시는 물을 더럽히거나 그 사용을 방해한 사람
3 . (오물방치) 담배꽁초·껌·휴지·쓰레기·죽은 짐승 그 밖의 더러운 물건이나 못쓰게 된 물건을 함부로 아무곳에나 버린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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