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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I-1.스토킹의 개념과 문제.
II.우리나라의 현행법상의 처벌근거와 한계
III.국내외의 사례.
III-1.국내의사례.
III-2.국외의 사례.
IV.외국(미국)의 스토킹 처벌근거
IV.스토킹 방지법안 소개
IV.스토커 문제의 대책
IV-1.개인적 차원의 대책.
IV-2.법적 차원의 대응
V. 결론-조의 견해
I-1.스토킹의 개념과 문제.
이 세상을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한번쯤은 어떤 사람, 예를 들면 TV에 나오는 연예인이나 또는 주변의 특정인에 대하여 호감을 가져본 적이 있을 것이다. 그 호감의 감정이 잘 발전하면 좋은 친구나 혹은 바람직한 후원관계 등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 조사하게 된 스토킹이란, 그 상대방에 대한 관심과 호감이 긍정적이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 일반적으로 싫다는데도 의도적, 반복적으로 따라다니면서 정신적 신체적으로 괴롭히는 행위를 말한다. 스토킹은 그 행위 자체는 오래되었지만, 범죄문제로 인식하게 된 것은 최근의 일이라고 할 수가 있다. 문제는 그 집요함으로 입는 피해가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형사법규정에 의하면 경범죄 등으로 밖에 처벌할 수 없다는데 있다.
II.우리나라의 현행법상의 처벌근거와 한계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실질적인 ‘스토킹처벌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며 현행법상 스토킹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형법’,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그리고 ’경범죄처벌법‘ 등이 있다. 하지만 이들 법만으로는 스토킹을 효과적으로 규제하는데 문제가 있다. 현행법상 실제로 스토킹을 규제한다고 볼 수 있는 경범죄처벌법의 경우, 그 형이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벌한다.’와 같이 그 형량이 비교적 낮으며, 스토킹 문제를 단순한 애정문제로 보아 훈방조치 하는 경우도 있다. 이와 같이 실제로 스토킹을 직접적으로 강하게 규율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III.국내외의 사례.
III-1.국내의사례.
지방에서 올라와 혼자 자취하는 여직원을 직장상사가 한밤중에 찾아와 강제로 성관계를 맺고는 남자친구와 헤어져라, 아니면 남자친구를 죽여 버리겠다고 위협함. 피신하자 깡패를 풀어 찾아내고, 자기를 떠나는 것은 무시하는 것 배신이라며 술 먹고 소주병을 깨뜨리며 행패를 부림. 경찰을 불렀는데도 출동한 경찰이 사적인 관계라며 그냥 돌아가 버림.
대구지검 형사1부는 13일 짝사랑하는 여자의 휴대폰을 감청하고 괴롭힌 혐의(통신비밀보호법 등 위반)로 모 이동통신업체 직원 權모(27)씨를 구속했다. 權씨는 지난 2월 동료 여직원 金모(25)씨가 만나주지 않자 사용자의 주민등록번호만 제시하면 착신전환을 해주는 제도적 허점을 이용해 金씨의 휴대폰으로 걸려오는 전화를 가로채고, 3월에는 대구 시 S전화국 담당자의 ID와 비밀번호를 도용해 金씨 집 전화의 통화내역을 빼낸 혐의다. 검찰은 "權씨가 金씨의 애인 전화를 가로채 자신이 金씨를 좋아한다고
가우리 블로그 정보센터(GBC)-스토킹의 개념 및 유형
스토킹犯罪에 대한 刑事司法的 對應 -http://www.klaw.or.kr/hwp/005-12.hwp
스토킹 가해자 구속 및 실형 선고에 관한 논평
-http://www.womenlink.or.kr/archive/files/fc/실형선고논평.hwp
2000년도 법무부 용역과제 -스토킹 관련파트
http://fvoice.hotline.or.kr/files_pds/신종성폭력연구.hwp
Daum 스토커 관련 카페-스토커물먹이기 http://cafe.daum.net/waterstal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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