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doc2. 법률의 구조와 개요
3.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의 주요내용
4. "가정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5. 법조계의 역할
6. 결론
가정은 사회의 기초단위로서 인간의 존엄과 행복은 가정에서의 자유와 평화에서 출발한다. 따라서 가정폭력을 단순한 사적인 문제가 아닌 공동체의 문제로 끌어올리고, 일반의 형사사건절차와 다른 환경개선과 성격교정, 치료등 보다 미래지향적인 조치와 피해자의 보호로서 가정의 평화와 존속을 보장하려는 본법의 정신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본법은 앞서 지적한 바대로 제도 자체의 결함을 포함하여 여러 가지 시행상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본법의 이상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많은 노력이 기울여져야만 할 것이며 이번 토론회는 그 노력의 과정으로써 의미가 깊다고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