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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지난 6월에 있었던 남북정상회담이후 남북관계가 급류를 타고 있다. 그리고 그후 잇따른 이산가족상봉과 각종 회담들로 인해 지난 반세기동안 적대시되던 북한의 존재가 재조명되고 있다. 북한문제, 통일문제와 관련하여서도 지금껏 금기시 되던 민감한 논의들이 여기저기서 불어져 나오고 있다. 그 중에서 본 글에서 관심을 집중시키고자 하는 분야는 남과 북의 통일방안으로 ‘연방제’에 대한 논의이다. 이 문제는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서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합의한 공동선언문과 관련하여 많은 논란이 야기되고 있다. 공동선언문을 보면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 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이 서로 공통점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했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를 두고 기존의 고려연방제에 다름 아닌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에 합의 한 것이므로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규정하고 있는 우리 헌법위반이라는 견해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반면에 북측의 낮은 단계에서의 연방제는 우리 측의 남북연합에 다름아니라는 반론이 주장되고 있다.
한호석 통일연구소 소장 ‘반연방제론의 오류와 연방제 통일론의 재인식’
유정률 외교안보연구원 교수 ‘남북한 통일정책의 비교와 문제점 및 변화전망’
이삼성 교수님 논문
아태평화포럼 2000년 7월호(통권 39호) '남북 정상회담과 동북아 신질서'
주간 조선
월간 조선
한겨레21
연합뉴스
새날
통일 자료집
인터넷 통일관련단체들의 자료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