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조사에 대한 행정법상 검토
분야
hwpII. 행정조사의 근거
III. 종류
IV. 한계
V. 행정조사에 대한 구제
1. 적법한 행정조사
토지수용을 위한 출입조사에 따르는 손실의 보상 등이 적법한 행정조사의 예이다.
2. 위법한 행정조사
(1) 위법한 행정조사가 행해지려고 하는 경우
예방적 부작위소송의 제기가 가능하나 우리나라는 이를 불인정하고 있다.
(2) 관계인의 거부로 조사가 실시되지 못한 경우
형사소송에서의 조사의 위법성 항변, 행정조사의 위법성을 이유로 처분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3) 조사실시단계
1) 조사 진행중
행정조사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이의 취소를 구한다.
2) 조사 종료
손해배상, 후속조치로서의 처분이 있으면 조사의 위법성을 이유로 당해처분의 취소를 청구하고 행정조사와 처분사이에 절차적 관련성이 없는 경우에는 위와 같이 취소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