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들어가는 말
2. 양심적 병역거부
① 양심적 병역거부의 개념
② 양심적 병역거부의 유형
③ 국가위원회에서의 활동과 문제점
-양심적 병역서부 수용자에 대한 차별 행위 개선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문
3. 보안관찰대상자
① 보안관찰대상자의 개념
② 보안관찰대상자의 인권침해
③ 국가인권위원회의 활동과 방향
-사생활의 자유 침해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문
4. 결론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인권은 서로 존중하고 아껴줘야 한다. 나의 물건이 소중한 것처럼 남의 물건도 소중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국가인권위원회라는 조직이 탄생했다. 양심적 병역거부와 보안관찰대상자라는 예가 국가인권위원회의 활동을 모두 설명하는 것은 부족할지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의 인권이 침해당하고 있다는 현실을 조금이나마 이해하는 데에는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최근에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토론회가 TV를 통해 방영된 적이 있다. 비록 소수이지만 그들도 국가의 구성원으로서 권리가 존중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또한 죄를 지었더라도 가지고 있는 인간으로서의 권리도 존중되어야한다. 이에 국가위원회는 철저한 조사와 새로운 법률의 제정으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과 보호관찰대상자들이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 줘야 한다.
1. 한국 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 인정여부에 이론적, 실증적 연구(고려대 법과대학교수 김선택)
2. 보호관찰대상자 인권침해실태(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3. 헌법학원론 (권영성)
4.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http://www.humanrights.go.kr)
미리보기 참조 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