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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1. 여성 정책과 여성고용정책
2. 여성의 노동지위에 관한 이론적 배경
1)이중노동시장이론
2)페미니즘이론
3. 여성고용의 실질적 차별 유형
4. 노동법상에 나타난 한국여성의 지위
5. 여성고용정책의 현황
6. 여성고용구조의 특징과 변화
1) 우리나라 여성고용정책의 전개
2)여성고용 구조의 특징
7. 우리나라 여성 고용증진 정책
8. 각 국의 여성고용정책
9. 여성고용을 위한 정책적 개선방향
맺음말
참고문헌
지난해 부쩍 청년 실업에 대한 뉴스가 끊이지 않는 시점에서 한 여대생이 치열한 경쟁률을 뚫고, 우리나라 최초의 여자 환경미화원이며, 대학을 졸업한 환경미화원이라는 사실에 많은 사람들이 흥미롭게 뉴스를 접했던 걸로 생각한다. 또한 최근에는 4년제를 졸업한 여학생의 취업이 가장 힘들다는 뉴스를 들었다. 취업하기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 보다 더 어렵다고 하는 요즘, 이러한 뉴스들은 여성의 학력이 증가하고, 여러 가지 사회적 밑바탕으로 여성의 사회진출도 활발하지만 여성은 아직도 여전히 자신의 능력과는 상관없이 취업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이야기 해 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시대는 변하고 여성의 사회적 예전에 비하여 향상되었다고들 하나 오랜 시간동안 남성에 그늘 아래서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가부장적인 사회구조 속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여 있는 여성을 중심으로, 여성고용정책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한다. 이런 여성들을 위한 국가의 여성정책 중에 하나인 여성고용정책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먼저 우리나라 여성의 취업 현황을 토대로 한 취업구조와 특징을 살펴보고, 여성고용을 위한 정책의 개선방향을 살펴보려고 한다.
1.여성 정책과 여성고용정책
여성정책이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여성의 지위와 권익을 향상 시켜 남녀가 평등한 사회를 이룩하려는 포괄적인 국가 정책”을 의미한다. 이러한 포괄성은 여성정책이 국가의 다른 모든 일반 정책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성정책 만을 별도로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1995년 여성정책 수립의 근거가 되는 여성발전기본법에 따르면 여성정책의 개념을 “남녀 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에 관한 대통령이 정하는 정책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여성 정책 중 여성 고용의 촉진, 직장-가정 양립 지원체제 확립, 여성근로자의 근로여건 개선과 관계되는, 전체적인 여성 정책 중 여성의 사회활동을 지원하고,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여성고용정책이라 할 수 있다.
2. 여성의 노동지위에 관한 이론적 배경
여러 노동시장 이론-인적 자본론, 노동시장분절론, 마르크스주의이론, 통계적 차별이론- 중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불평등과 여성의 취업 구조의 열악함을 설명해주고 있는 이론이며, 또한 우리나라의 여성고용정책 현황에 부합되는 이중노동시장이론과 페미니즘이론을 설명하고자 한다.
1)이중 노동시장이론
노동 시장이 하나의 동질적인 완전 경쟁 시장이 아닌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노동시장 -1차 노동시장과 2차 노동시장-으로 분절되어 있다는 전제에서 시작된다. 각각의 노동시장은 서로 다른 특성을 지닌 직업들로 이루어져 있고 서로 다른 원리에 의해 움직인다는 것이다.
1차 노동시장은 고용안정성, 높은 임금, 승진 사다리, 직업훈련 등을 보장받는 직업들로 구성된다. 특히 배치, 임금, 승진 등은 외부 시장과 격리된 내부 노동시장의 원리에 의해 결정되며 외부 노동력의 충원은 오직 입직구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 2차 노동시장은 고용이 불안정하고 임시적이며 저임금, 저기술, 승진 기회가 없거나 극히 적고, 직업훈련의 기회도 거의 없는 직업들로 가득 차 있다. 이러한 이중 노동시장 구조속에서 여성은 2차 노동시장을 구성하는 대표적 집단이다.
이처럼 노동 시장이 이중으로 분리된 이유는 자본주의의 발전 단계에서 자본이 최대한의 이윤을 확보하기 위해 직무 구조를 계층화하고, 노동력의 자연적 사회적 차이를 기초로 노동자 집단을 이질화함으로써 분할지배를 꽤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자본은 인종이나 성, 연령 등 다양한 요인을 토대로 노동자 집단을 구분한 후 서로 경쟁하게 만듦으로써 노동자 계급의 연대를 막는다고 본다. 여기서 성(性)은 노동력의 자연적 차이의 하나로서 노동 시장을 분절화 하는 가장 중요한 차별적 기준으로 활용되는 것이다.
이중 노동시장이론은 여성이 받는 불평등한 대우를 개인적인 실패가 아니라 노동시장의 구조적 요인으로 설명한다는 점에서 한 걸음 나아간 이론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노동시장 자체의 불완전성과 불평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지만, 여성이 왜 2차 노동시장의 주요 노동력이 되는가는 설명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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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나, 우리나라 여성고용정책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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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홍, 여성 고용구조의 변화와 향후 정책 방향, 한국여성개발원,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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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민우회 http://labor.womenlin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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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부 http://www.moge.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