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의 송달과 관련한 조세법상 규정 검토
분야
hwpII. 송달 받아야 할 자와 송달장소
Ⅲ. 송달방법
Ⅳ. 효력 발생시기
V. 납세자의 서류송달
1. 교부, 우편송달
도달주의 원칙에 따라 송달 받을 자에게 도달시 효력이 발생한다.
2. 공시송달
공시송달의 효력은 14일 경과시 발생한다.
3. 송달지연으로 납세고지서 등의 납부기한이 경과하였거나 7일이내 도래시
(1) 일반적인 경우
도달한 날부터 7일이 경과한 날을 납부기한으로 한다.
(2) 납기 전 징수
납부기한이 이미 경과했으면 도달한 날을 납부기한으로 하고 도달 후에 납부기한 도래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