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의 금지
![[노동법] 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의 금지-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81/380615-0001.gif)
![[노동법] 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의 금지-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81/380615-0002.gif)
분야
hwpⅡ. 강제근로 금지의 내용
Ⅲ. 강제근로금지와 관련된 문제
Ⅳ. 위반의 효과
Ⅴ. 마치며
1.위약예정금지․전차금상계금지․강제저금금지
근기법에서는 강제근로를 수반할 수 있는 근로계약의 금지를 명시하고 있는데, 위약금예정금지(27)․전차금상계금지(28)․강제저금금지(29)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위약금예정이나 전차금상계 그리고 강제저금금지는 위약금이나 전차금 및 강제저금 등으로 인해 근로자가 부당하게 불리한 근로를 강제당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를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
2.미성년자의 강제근로 금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다(제65조).
이는 미성년자가 친권자등의 권한남용에 의해 강제근로를 당하게 될 위험을 막아 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친권자․후견인 또는 노동부장관은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향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