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한국의 시민참여 실태와 사례 분석 및 평가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시민참여활동의 의의
Ⅱ. 시민참여활동의 유형과 참여자 유형
Ⅲ. 시민참여활동의 국가간 개괄적 비교∙분석
Ⅳ. 한국의 시민참여 실태
Ⅴ. 실제 참여 사례 분석 및 평가
-핵 방폐장 유치 사례
Ⅵ. 바람직한 시민참여활동에 대한 제언
본문내용
정보제공
information
일방향, 정부는 시민이 사용할 정보 생산ㆍ전달
시민의 요구에 따른 수동적 정보접근
공공기록물 열람, 정부간행물 발행, 정부웹사이트
협의
consultation
양방향, 정부는 협의를 위한 이슈 정의, 질문수립, 과정 관리, 시민의 견해ㆍ여론 제기를 위한 초대
시민은 정부에 대해 환류 제공
여론조사, 법안에 대한 의견제시(입법ㆍ행정예고)
적극적 참여
active participation
양방향, 정부와 협력, 시민의 적극적 관여
정책과정, 내용 정의에 있어 정부와 동등한 지위의 시민
시민배심원제, 컨퍼런스, 주민참여예산, 주민소환, 주민투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