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doc□ 북한이탈주민 현황
□ 외국인 범죄 현황
□ 탈북자 범죄 현황
□ 최근 세계화(Globalization) 추세에 따라 한국에 거주중인 외국인의 수가 급증
– 외국인에 관한 정의는 각각 법률이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나 통상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출입국관리법)을 말하며, 여기에는 외국국적을 가진 자와 전혀 국적을 가지지 않은 무국적자를 모두 포함
외국인투자촉진법은 외국인을 외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과 외국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및 국제경제협력기구로 규정
조세특례제한법은 내국인을 소득세법에 의한 거주자 또는 법인세법에 의한 내국법인을 말한다고 하여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내국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
– 1990년 5만여 명에 불과하던 한국거주 외국인 수는 2011년 12월말 현재 주민등록인구의 2.0%인 98만 명으로 20년 만에 20배 가량 증가
– 통계에 나타나지 않은 단기체류자와 불법체류자를 포함하면(법무부 추정 167,780명), 실제 한국 내 거주중인 외국인 수는 116만을 훌쩍 넘을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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