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내의 조선족과 탈북자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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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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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한국내의 조선족과
탈북자 문제
조선족 문제
Ⅰ.조선족의 개념
1.조선족의 정의
중국 둥베이[東北] 지방의 랴오닝[遼寧], 지린[吉林], 헤이룽장[黑龍江]등 삼성(三省)과 그 밖의 중국땅에 흩어져 거주하고 있는 한족(韓族) 혈통을 지닌 중국 국적의 주민들을 말한다.
(두산 세계대백과사전 발췌)
2. 조선족의 거주사
일제 강점기 때 대거 이동 후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하다가 만주 및 간도 일대를 근거지 삼아 거주 시작하여3.8 선으로 남과 북이 체제가 나뉜 후 완전히 정착하게 됨
Ⅱ. 조선족의 실태
1. 조선족의유입
중국 조선족 사회가 한국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기 시작한 지 10여년, 중국 조선족 사회는 커다란 변화를 겪고 있다. 그 동안 조선족의 한국 인식은 ‘한국 꿈’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으로의 바람’이 중국 조선족 사회를 강타하고 있다. 이들은 주로 취업과 학업을 목적으로 한국으로 유입되고 있다. 학생비자를 받고 입국하여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들도 점점 증가 하는 추세에 있고, 워킹비자로 입국하여 취업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2. 한국에서의생활
(1) 부모가죽어도못 가는신세
경기도 수원 영통지구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A씨는 쉰 살이 갓 넘은 장년의 남자다. 그는 흑룡강성 모 조선족 중학교에서 음악교사로 근무하였는데 양 부모와 아내, 두 아이를 거느린 가장이다. 아내가 장기 환자이다 보니 빚도 적잖게 있다. 생각 끝에 그는 7만 위안을 빌려 한국으로 돈벌이를 하겠다고 들어왔다.
A씨는 목수 팀에 끼어 낮에는 고된 노동을 했고, 밤에는 현장 지하실에 합판과 스티로폼으로 막아 꾸린 간이 방에서 잤다. 그가 한국에 들어온 지 1년이 되어갈 즈음, 만성병으로 앓던 아내가 죽었다는 부고를 받았지만 이제 겨우 빚을 갚은 정도이고 아직 저축을 하지 못한 형편이어서 귀국할 수 도 없었다. 그런데 아내가 죽은 지 2달 만에 또 부친이 세상을 떴고, 연이어 모친마저 돌아갔다는 비보가 날아왔음에도 그는 끝내 귀국 할 결심을 내리지 못했다. 다시 쉽게 올 수 없는 한국 땅이기 때문이었다.
(2) 몸이 아파도 일을 해야
48세인 B씨는 안양시에서 셋방을 산 지 3년, 첫 한해 벌어 빚을 갚고는 그만 허리를 다쳐 제대로 일을 못하였다. 자연히 쉬는 날이 출근하는 날보다 많았다. 버는 것이 적다 보니 방세, 전화비, 전기세, 물세, 가스비에 식비까지 쓰고 나면 돈이 별로 남지 않았다. 같은 조선족 동료에게 돈을 몇 차례 나누어 빌린 것만 해도 300만원이니 몸이 아파도 그는 일을 나갈 수밖에 없는 처지이다.
(3) 폭행의 대상이 된 어떤 여성의 이야기
중국 길림시에 살던 H여성(32세)은 12년 연상인 한국 남성을 따라 한국에 왔지만 온 그날부터 불행이 시작되었다. 남편은 직업도 없는 백수건달이었고 매일같이 마시는 술에 툭하면 폭행을 가하기 일쑤였다. 집을 뛰쳐나온 그녀는 건설현장 잡역부, 식당 종업원, 가정부 등으로 전전하며 일을 하였지만 월급 받는 날만 되면 어김없이 남편이란 사람이 찾아와 돈을 요구했다. 그녀는 남편이 위협하는 통에 어쩔 수 없이 2년 동안 1400만원을 빼앗겼고 그녀의 몸은 만신창이가 되어 결국 위암판정을 받고 6차례의 항암치료를 받아야 했는데 돈이 없어 3차례밖에 하지 못한 채 결국 중국으로 돌아갔다고 했다.
3. 조선족이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
(1) 조선족들에게 한국은 고국(故國)이 아니라 고국(苦 國)이다
(2) 조선족이 아니라 재중동포로 불러 달라
(3) 조선족이라고 무시하지 말아주세요
(4) 조선족의 풍습을 인정해주세요
4. 조선족이한국 사회에미치는영향
(1) 실태 및 원인
2003년 겨울, 정부의 고용허가제 실시로 불법체류 외국인 추방이 임박한 11월 13일부터 5,525명 재중 조선족 동포들이 무더기로 국적회복을 신청했고, 그 법적정당성을 얻기 위한 헌법소원을 제출했으며 3,000여 명이 서울 시내 여러 교회에 모여 단식 농성을 16일 째 하다가 노무현 대통령의 방문과 발전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언질을 받고 단식은 끝냈으나 재중동포 김원섭씨가 길거리에서 죽어가는 사태를 맞고 말았다
(2) 대안책
1) 올바른 정책과 법규
2) 조선족사회와의 자유왕래 계획
3) 통합적기구 설치
Ⅲ. 조선족에 대한 정책
1. 南ㆍ北韓의 法規에서 보이는 교민정책 비교
(1) 北韓의 僑民정책
(2) 南韓의 僑民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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