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Part.2 외국인 노동자 자녀(학교) /
중도탈락수 / 중도입국자녀
Part.3 외국인 범죄
Part.4 탈북자의 범죄 현황
외국인에 관한 정의는 각각의 법률이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해당 법률의 범위를 확인하여야 한다. 통상
외국인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자연인：自然人)를 의미하며 이는 외국의 국적을 가진 자와 무국적자를 포함한다.
외국인투자촉진법은 외국인을 외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과 외국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및 국제경제협력기구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조세특례제한법은 ‘내국인’을 소득세법에 의한 거주자 또는 법인세법에 의한 내국법인을 말한다고 하여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내국인에 해당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외국인 현황
1990년 5만 명에 불과하던 한국거주 외국인 수는
2011년 12월말 현재 주민등록인구의 약 2.0%인 982,461명으로
20년 만에 20배 가량 증가
통계에 나타나지 않은 단기체류자와 불법체류자를
포함하면(법무부 추정 167,780명)
실제 한국 내 거주중인 외국인수는 116만을 훌쩍 넘을 것으로 예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