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행정심판의 재결의 종류
![[행정법]행정심판의 재결의 종류-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5998-0001.gif)
![[행정법]행정심판의 재결의 종류-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5998-0002.gif)
![[행정법]행정심판의 재결의 종류-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5998-0003.gif)
분야
hwp1. 재결의 의의
2. 재결의 성질
Ⅱ. 재결의 종류
1. 각하재결
2. 기각재결
3. 사정재결
1) 의의
2) 인정범위
4. 인용재결
1) 의의
2) 취소·변경재결
3) 무효등확인재결
4) 의무이행재결
Ⅲ. 결
1. 각하재결
각하재결이란 요건심리의 결과, 심판청구의 제기요건이 결여된 경우에 심판청구의 본안심리를 거절하는 내용의 재결을 말한다. 요건심리는 본안심리에 들어간 후라도 재결이 있기까지는 언제든지 가능하다.
2. 기각재결
기각재결이란 본안심리의 결과, 심판청구가 이유 없을 때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배척하여 원처분을 지지하는 재결을 말한다. 그러나 처분청은 기각재결이 있은 후에도 당해처분을 직권으로 취소·변경할 수 있다. 이는 기각재결에 구속력이 없기 때문이다.
3. 사정재결
1) 의의
사정재결이란 심판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이를 인용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그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