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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정책] 복지확대와 노동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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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3.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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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보장정책] 복지확대와 노동동기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론 : 복지와 근로 동기는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일까?

Ⅱ. 본론 : 에스핑 엔더슨(1990)의 복지‘체제’ 유형론에 따른 국가별 복지축소 사례분석

1) 자유주의- 미국

2) 보수주의- 독일

3) 사민주의- 스웨덴

4) 우리나라의 사례

Ⅲ. 결론 및 시사점

본문내용

Ⅰ. 서론 : 복지와 근로동기는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일까?

복지의 확대가 사람들의 근로동기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최근 민주당의 무상복지 발표이후 보편주의 복지가 쟁점으로 떠올랐고 일각에서는 복지의 확대가 사람들의 근로동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복지의 확대가 시민의 근로동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어 근로동기를 감소시킬 것이라는 주장은 복지의 확대로 인해 노동을 하지 않아도 국가에서 일정한 부조를 해주기 때문에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의 근로동기를 약화시키고 복지에만 의존하여 살아갈 것이라고 보는 입장이다. 예를 들어 실업급여가 지급되면 해고된 사람들은 실업급여를 받기 때문에 일을 하려는 의지가 줄어들 것, 상병급여를 받으면 아파서 일을 하지 못해도 급여가 나오기 때문에 조금만 아프거나, 아프지 않아도 상병급여를 신청하는 사람이 늘어날 것이라는 비판 등이 모두 위의 주장과 연관되어 있다. 물론 힘들게 일을 하지 않아도 복지급여가 나오기 때문에 사람들은 복지급여의 수혜자가 당연히 일을 하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복지와 근로동기의 문제는 그렇게 쉽게 단정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근로 동기라는 것은 이렇게 단순한 상관관계로 설명될 수 없는 보다 여러 가지 요인이 결합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복지, 7가지 거짓과 진실”이라는 책에서는 복지를 확대해도 근로동기가 감소하지 않는다는 명제를 성공한 복지국가들의 사례를 들어 복지가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고용률이 높아지고 실업률이 감소한 형태를 보인 것을 토대로 복지확대는 근로 동기를 감소시키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다. 그렇다면 반대의 논리를 적용해보자. 복지를 축소하면 근로동기가 증가할까? 신자유주의자들, 자유주의 국가, 성장주의자들의 주장에 의하면 복지를 축소한 예산으로 성장을 이루어내면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 일자리가 창출되어 고용률이 증가하고 이로 인해 실업률도 감소할 것이라고 말한다. 정말로 그럴까? 복지를 축소한 대표적인 국가들의 노동에 관련된 지표를 활용해 복지와 근로동기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고 우리나라는 현재 어떤 쪽에서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이를 위해 일반적으로 널리 인정되고 있는 에스핑엔더슨(1990)의 복지‘체제’ 유형론에 따라 구분한 나라별로 복지와 근로동기간의 상관관계를 설명할 것이다. 에스핑엔더슨의 복지‘체제’ 유형론에 따르면 소득보장제도의 탈상품화 정도와 계층화효과라는 두 가지 기준으로 선진 복지국가를 자유주의 복지체제, 보수주의적 조합주의 복지체제 그리고 사회민주주의 복지체제로 유형화하였다. 자유주의라 불리는 미국, 보수주의라 불리는 프랑스, 독일 그리고 사민주의로 대표되는 스웨덴의 고용률과 실업률을 사용하여 복지의 축소가 근로동기와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또한 앞서 근로 동기란 여러 가지 요인이 결합되어 있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근로 동기란 것이 과연 무엇인지, 실업급여 보장, 상병급여등과 같은 복지, 즉 금전적인 문제 외에 또 어떠한 것이 근로동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살펴보겠다. 이를 통해 과연 복지의 확대나 축소와의 상관관계로만 근로동기를 설명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물음에 답을 구할 것이다. 이를 종합하면 복지의 확대가 정말 근로동기의 저하를 가져올까 라는 물음과 복지의 확대 축소만의 문제가 아니라면 무엇이 근로동기에 영향을 주는가라는 물음에 대해 답을 구함으로써 복지와 근로동기를 둘러싼 쟁점에 해답을 구할 것이다.

참고문헌

윤홍식 외 4명, 「대한민국 복지, 7가지 거짓과 진실」, 두리미디어, 2011

네이버 백과사전

http://blog.naver.com/mm_0728?Redirect=Log&logNo=30101332493

http://www.cyworld.com/k2a90e5k/7517501

http://ko.wikipedia.org/wiki/%EB%8B%B7%EC%BB%B4_%EB%B2%84%EB%B8%94 위키피디아,“닷컴버블”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7764&mobile&categoryId=2891 네이버 지식사전, “워크페어”

http://cafe.naver.com/distribtiongrowth/28

안순권, 유럽복지모델 반전과 개혁의 시사점, 2006

신해룡(2005), pp968-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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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0&oid=009&aid=0000653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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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영, 「한국의 경제위기와 복지개혁」, 국가전략 2002년 제8권 1호, 2001

새사회 민주민생평화통일연대 홈페이지 http://www.newssh.net/392

오마이뉴스, 「청년들이여, 숫자놀음에 속지말자」 11.01.16 기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바실리카 열린공론장, 「이명박 정부의 복지예산 정말 늘어난 것일까」2009. 10. 8

존 발도니 저 이진원 역 『동기부여의 힘』,더난출판사, 2006

표1) 미국노동부 http://www.bls.gov/cps/prev_yrs.htm

표2)
http://epp.eurostat.ec.europa.eu/tgm/table.do?tab=table&language=en&pcode=tsiem01&tableSelection=1&footnotes=yes&labeling=labels&plugin=1

표3) OECD(1996a), OECD Historical Statistics: OECD(2006a), OECD Contry Statistical Profiles

표4) www.OECD.org/topic statsportal.

표5) http://www.oecd.org/document/0,3746,en_2649_201185_46462759_1_1_1_1,00.html

표6) http://www.oecd.org/document/0,3746,en_2649_201185_46462759_1_1_1_1,00.html

표7) 오마이뉴스, 「청년들이여, 숫자놀음에 속지말자」 11.01.16 기사

표8) 오마이뉴스, 「청년들이여, 숫자놀음에 속지말자」 11.01.16 기사

표9) 통계청 2010년 고용동향 보도자료

#노동동기 #사회보장정책 #복지확대 #보장 #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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