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 CAP의 형성과정
3. CAP의 목표와 정책
4. 공동농업정책의 정책수단(1965-94년)
5. 예산 및 구조기금정책
6. 공동농업정책(1960~90년대 초)에 대한 평가
7. 공동농업정책의 성과와 문제점
8. 공동농업정책의 변화
9. 공동농업정책의 개혁
1930년대 경기침체와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식량안보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어 만성적인 식량부족 사태와 상대적인 농업 생산의 후진성, 농촌 복지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EU는 유럽경제공동체(EEC) 시절인 1962년부터 공동농업정책(CAP)를 실시하였다.
이후 1968년 7월 1일 유럽공동체는 역내 각종 재화의 자유로운 교역을 가로막는 장벽을 철폐하고 회원국들이 동일한 조건하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하는 규범을 마련함으로써 이른바 공동시장을 출범시켰다.
당시 식료품을 자급자족하지 못하고 있던 유럽연합(European Union)은 국제농산물 시장에 식량안보를 내맡기기보다는 공동체 내의 농업생산증대를 통해 이를 추구하고자 하였다.
좀더 자세한 추진배경으로는
-2차대전중 극심한 식량부족 경험. 식량자급률 확보(식량안보차원), 또한 시장기능만으로 는 가격조절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행정당국의 가격 통제와 지원이 필요하였다.
정치적 측면 :
․60년대 초 농민은 전체 취업인구의 25%를 차지하여 선거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
․각종 농업 단체들의 영향력이 확대되었다.
․농산물 가격상승-인플레 초래
․농산물 가격하락- 이농 초래- 사회정책에 영향을 미친다.
․대규모 농업국가인 프랑스와 공산품 시장 확대가 필요한 독일간의 이해 관계에 따라 서로 시장을 양보할 필요성이 있었다.(package deal) ∵ (프랑스의 농업 부문은 국제적으로는 경쟁력이 약한반면, 유럽내에서는 비교우위를 갖고 있다. 크게 본다면 공동농업정책은 프랑스와 당시 서독 간 상호보상을 취지로 하는 타협의 소산이라고 할 수있다. 프랑스는역내 농산물보호를 취지로 하는 공동정책의 채택을 대가로 경쟁력면에서 뒤지는 공산품의시장 자유화를 (당시)서독에게 양보했다. 반면, 서독은 농산물시장공동보호에 따르는 부담을 안게 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