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2.주요 법안
3.노동환경의 변화
4.노동환경의 변화에 따른 문제
5.우리기업의 대응전략
◈ 이전 노동법(1994년 제정된 노동법)
(1) 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의 미흡
(2) 지방마다 독자적인 노동계약법규의 제정시행
(3) 새로운 노동환경에 상응하는 법조항의 공백
< 입법경위 >
2005.12.24. 全人大 상무위 1차심의(1차초안)
2006.12.24. 全人大 상무위 2차심의(2차초안)
2007. 4.24. 全人大 상무위 3차심의(3차초안)
2007. 6.24. 全人大 상무위 4차심의(4차초안)
2007. 6.29. 표결통과
2008. 1. 1. 노동계약법 발효
주요법안
① 고용안전을 위한 장기고용 유도
- 계약 만료시 경제보상금 지급 의무화
- 단기노동계약의 체결횟수 제한
② 노조의 노동자 권익보호 기능 강화
- 사내규칙 제정시 노조와 협의 의무화
- 노조에 집단계약 체결권 부여
③ 노동자의 해고 요건 강화
- 시험채용 기간에 임의해고 제한
- 노동자 해고시 사전 노조와 협의 의무화
- 정리해고(인력감원)에 대한 법적규제 강화
④ 노동자의 직업선택권 제한행위 규제
- 노동계약시 위약금 약정행위 제한
- 인력채용시 보증금 수취금지
⑤ 노무파견형태의 고용규제
- 파견노동력의 사용부문 제한 및 연대배상 책임부과
- 파견노동계약 2년이상 체결 의무화
⑥ 노동계약 이행 관련 처벌규정 강화
- 노동당국의 감독관리 대폭강화
[루이스의 전환점]
발전 도상국에서는 농업부문에 대량의 잉여노동력이 존재하고, 공업화에 따른 경제발전에 따라 공업부문으로 흡수된다. 이 잉여노동력이 없어질 때까지, 임금은 노동자의 생존에 필요한 최저한의 수준에 머무른다. 그러나, 잉여노동력이 고갈되면, 공업 부문은 농업부문으로부터 고용을 빼앗아오는 형태로 노동력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임금 상승이 시작되며, 이 타이밍을 “루이스의 전환점” 부른다.
2. 정부 정책의 변환
투자 및 수출형 → 내수주체의 경제 구조
1) 소득 분배제도의 개혁(2009년 12월 중앙경제공작회의)
- 수출 침체상황에서 개인 소비수요를 확대(내수위주)
- 저소득층의 소비능력 강화
- 목적: 내수자극, 빈부격차감소
2) 소득 배증정책의 실시
- 시기: 12차 5개년 계획 기간 중
- 목표: 노동자 평균임금을 매년15%이상 인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