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학] 지상파 재송신 -지상파VS케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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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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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학] 지상파 재송신 -지상파VS케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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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방송학] 지상파 재송신 -지상파VS케이블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론

1. 주제 선정 배경

2. 목표

Ⅱ. 본론

1. 논쟁의 경과 및 이전까지 논란이 발생하지 않았던 이유

1-1 지상파-케이블 재송신료 분쟁 일지
1-2 주요 사건 경과 과정
1-3 왜 이전에는 이러한 논란이 없었는가?

2. 쟁점 분석

2-1. 지상파의 입장
(1) 저작권 침해의 문제
(2) 형평성의 문제

2-2. 케이블의 입장
(1) 케이블 TV의 당초 목적은 지상파 방송의 수신 보조
(2) 지상파 방송은 무료 보편적인 서비스

3. 최근 쟁점 상황

3-1. 현재 진행 상황
3-2. 현재 케이블 TV의 지상파 재송신 방송 상황
3-3. 향후 협상의 내용 예측

Ⅲ. 결론

1. 1. 방안 제시 및 향후 예측

부록 ∵자료출처∵

본문내용

Ⅰ. 서론

1. 주제 선정 배경

전파에 의한 매스커뮤니케이션의 하나로 요약되는 방송(放送)은 본래 기존의 무선전파를 이용한 공중파 방송만을 방송으로 정의하였으나 최근에는 뉴미디어시대에 대비하여 전송선로시설을 이용 하는 종합유선방송, 인공위성의 무선국을 이용하는 위성방송 등도 방송으로 함께 정의하고 있다. 방송은 전통적 미디어에 속하는 매체로써 스마트폰과 태블릿PC 등 새로운 미디어 환경이 나타남에 따라 수용자에 대한 절대적인 영향력은 감소하였지만, 여전히 신매체를 통틀어 수용자에 대해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방송은 포괄적인 영역을 포함하여 영역이 더욱 넓어지게 되었고, 21세기의 셀 수 없이 많은 매체들을 통틀어 대중(大衆)에게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우리는 대중 누구에게나 이슈화가 되었을 법한 보다 친근한 주제로 접근을 시도하였고, 그 결과 방송을 대표하는 매체인 텔레비전 방송에 관련된 쟁점 연구를 하게 되었다. ‘지상파 의무 재송신 분쟁’은 방송계에서 비교적 긴 분쟁을 끌어온 이슈이고, 우리가 수용자로써 업계의 분쟁을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었다는 것에서 큰 흥미를 느꼈다. 우리는 이에 대해 쟁점의 중심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쟁점의 발단으로부터 현재의 진행 상황까지 면밀히 살펴보고 이후 선정한 주제에 대하여 조사한 내용과 연구한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의 의견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2. 목표

방송 매체 중에서도 텔레비전은 라디오와 함께 방송의 역사를 같이해온 기념비적인 매체다. 하지만 텔레비전을 통한 방송 역시 이를 받아들인 수용자들이 없었다면 관련 산업과 그를 통한 이익, 그리고 현재 텔레비전이 가지는 강력한 영향력 역시 가질 수 없었을 것이다. 지상파 의무 재송신 논쟁은 지상파 방송 업체와 케이블 TV 업체의 갈등으로 비롯되었지만, 최근까지 있었던 그들의 분쟁에서 방송 수용을 못하는 피해는 고스란히 수용자들이 받게 되었고, 텔레비전은 불쾌하게 강력한 힘을 수용자들에게 선사했다. 우리는 이와 관련하여 주제 연구를 통해 방송 매체인 텔레비전이 강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만큼 그에 대한 책임을 요구하며, 대립하고 있는 업체들의 입장을 이해함과 동시에 수용자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마지막 의견에 약간의 해결책이 될 수 있을만한 내용을 덧붙이고자 한다.

Ⅱ. 본론

1. 지상파 의무재송신 논쟁의 경과 및 이전까지 논란이 발생하지 않았던 이유

(1) 지상파-케이블 재송신료 분쟁 일지

▼2011년까지의 지상파 재전송 관련 사건/사고 일지
(2) 주요 사건 경과 과정

과거 중개유선방송 시절부터 케이블은 지상파 방송을 내보내는 대가를 지상파에 내지 않았다. 이는 서로간의 암묵적인 관행이었다. 1995년 종합유선방송이 출범해서도 이 관행은 이어졌다. 지상파 방송을 직접 수신해 시청하는 가구가 적었기 때문에 지상파는 케이블을 통해 방송 커버리지를 넓히는 이득을 얻었다. 케이블은 인기 채널인 지상파를 공짜로 내보낼 수 있었다. 당시로서는 이러한 이해관계가 굉장히 잘 맞아 떨어졌던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2006년부터 이 문제가 이슈로 등장했다. 지금은 방송통신위원회에 흡수된 방송위원회가 2006년 디지털전환추진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케이블TV에서 송출하는 지상파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논의가 이뤄졌다. 양측은 2007년부터 2008년까지 지상파 콘텐츠 요금을 가입자당 부과하는 방식으로 논의를 했으나 합의를 보지 못했다.
2008년 또 다른 유료방송인 IPTV가 재송신 대가로 지상파와 가입자당 280원에 합의하면서 지상파는 케이블TV에도 같은 금액을 요구했다. 하지만 케이블TV가 받아들이지 않자 지상파 3사는 2009년 케이블TV 5개사를 상대로 디지털 가입자에 대한 콘텐츠 요금을 지불하라고 소송을 냈다. 이 시기를 기점으로 지상파와 케이블 SO간의 갈등이 본격적으로 붉어지기 시작하였다.

참고문헌

-http://www.kcta.or.kr/issue/issue_04.asp-
-http://terms.naver.com/entry.nhn?cid=3620&docId=1624886&mobile&categoryId=3904#-

-http://www.newspim.com/view.jsp?newsId=20111124000144-

#지상파 #방송 #케이블 #재송신 #텔레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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