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1920년대의 여성운동
Ⅲ. 1920년대의 사회운동
Ⅳ. 1920년대의 상징주의
Ⅴ. 1920년대의 낭만주의
Ⅵ. 1920년대의 소설
1. 최서해의 홍염형
2. 조포석의 낙동강형
3. 이민촌의 농부 정도룡과 고향
Ⅶ. 1920년대의 잡지
참고문헌
언론규제를 위한 법적근거로 주된 것은 조선왕조 말에 이완용 내각이 일본통감부의 내시(內示)에 따라 법률 제1호로 공포한 「신문지법」(속칭 「광무신문지법」)이라고 할 수 있다(鈴木敬夫, 1988). 이어 제정된 「보안법」은 결사의 해산, 多衆群集의 해산 등을 골자로 하여 언론, 결사, 집회를 탄압하였고, 1909년 2월에는 「출판법」을 제정하여 잡지, 도서 등에도 제약을 가했다. 1912년에 제정된 「경찰범처벌규칙」 역시 언론에 대한 규제내용을 담고 있었다.
1920년 민간지를 허용한 이후로는 형법의 관계조항 이외에 신문관계는 「신문지법」, 잡지와 도서출판에는 「출판법」, 결사․집회 관계에는 「보안법」 및 「보안규칙」 등을 적용하였고, 3.1운동 중이던 1919년 4월 15일에는 조선총독부 제령 제7호 「정치에 관한 범죄처벌의 건」을 제정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규제는 1925년에 제정, 공포된 「치안유지법」 등에 의해 더욱 강화되었다(김장환, 1975). 다음에서는 1920년대에 언론에 적용된 관계법들의 조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신문지법」의 골자는 신문발행의 허가제와 보증금제, 각종 게재금지조항과 벌칙, 발행전의 납본제로 요약할 수 있다. 신문사의 창설에서부터 신문발행에 이르기까지 당국이 통제하기 용이하도록 설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특히 허가제와 보증금제는 새로운 신문발행의 심각한 걸림돌이 되었을 것으로 짐작해 볼 수 있다. 이는 1910년 일제의 조선병합이후 1920년 민간지가 허용되기 이전까지 총독부 기관지를 제외하면 ‘민족언론’이라고 일컬을 만한 신문이 일체 발행되지 못했다는 사실에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각종 게재금지조항과 벌칙은 일제하 언론이 당한 무수한 삭제, 압수, 발매반포금지, 정간 등의 이유가 되었고, 위의 조항 이외에도 신문제작에 관련된 언론인을 처벌할 수 있는 조항들도 명시되어 있다. 발행전의 납본제는 원고의 사전검열을 위한 방책으로 볼 수 있다.
언론에 대한 규제의 내용은 1909년 제정된 「출판법」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다. 「출판법」 역시 허가제일 뿐만 아니라 각종 출판금지 사항과 이에 대한 처단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허가제를 통해 사전검열을 시행할 수 있었고, 각종 금지내용은 耳懸鈴 鼻懸鈴식으로 일제에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성질의 것들이었다고 할 수 있다. 조선에서 시행된 「출판법」은 또한 1983년 일본 내에서 제정된 「출판법」(법률 제 15호)에 비하면 그 형량면에서 혹독한 것이었다.
한편 일제는 「보안규칙」이나 「보안법」, 각종 처벌규칙 등을 통해 또한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제한했다. 이는 특히 1907년 제정된 「보안법」에서 직접적으로 드러난다.
「보안법」은 일본에서의 「치안경찰법」에 의해 제정․시행된 법률이었는데 「치안경찰법」에 비해 보다 추상적이고, 적용사항이 확대되어 있어 일본과 조선에 차별을 두고 조선에서의 규제를 강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鈴木敬夫, 1988) 정치에 관한 모든 반일적 會話나 언동을 ‘치안을 방해’하는 것으로서 처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 이는 3.1 운동 관련자를 비롯하여 6.10만세 운동이나 광주학생운동 관계자 처벌에 주로 「보안법」이 이용되었다는
○ 이경자(2010), 1920년대 상징의 두 양상,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 이주라(2011), 1910∼1920년대 대중문학론의 전개와 대중소설의 형성, 고려대학교
○ 장신(2009), 1920년대 조선의 언론출판관계법 개정 논의와 조선출판물령, 규장각한국학연구소
○ 차호일(2003), 1920년대 낭만주의 시에 나타난 여성의식, 한국비평문학회
○ 홍영기(1997), 1920년대 사회운동의 노동계급 헤게모니 문제, 중앙대학교 중앙사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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