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입법배경
2. 법의 연혁
3. 주요 내용
Ⅱ. 법의 평가
Ⅲ.대안의 제안
참고문헌
1. 입법배경
1990~2005년 사이에 한국 남성과 결혼한 이국 여성은 159,942명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향후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2006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결혼 이주여성이 6만 7천명에 이르고 2005년 한 해 동안 결혼한 부부 100쌍 중 13.6쌍이 외국인과 결혼하였으며, 이 수는 2004년에 비해 21.6% 높은 증가율을 보여주고 있다(한국 이주여성 인권센터, 2006).
이러한 다문화 사회 양상은 그 동안 단일 민족, 단일 형통의 문화 속에서 사회화가 되어온 우리사회에서 문화 정체성의 유지와 타 문화에 대한 입장 정립과 같은 새로운 문제들을 제기 하였다.(박세정, 2009).
국제결혼은 이제 우리 사회에서 흔한 풍경이 되었고, 국제결혼 이민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우리사회는 다문화가족을 받아들이는 데에 준비가 되지 않은 것 같다. 다문화가족들의 취학 자녀 가운데 11.5%가 따돌림 등으로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여성가족부 2007)
또한 다문화가족의 대부분이 빈곤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아동들이 취학연령이 되었을 때 대부분의 어머니들은 한국학교의 차별적은 교육을 염려하여 외국인 학교를 보내기를 희망하지만 30~50만원 정도의 교육비를 감당할 수 없어서 괴로워 한다.(박세정, 2009)
2007년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다문화가족의 가구소득은 한국 전체가구소득 59%, 한국 전체 생산직 가구소득의 68% 수준에 불과하며, 다문화가족의 여성은 34.2%만이 취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가족의 32%가 맞벌이이며, 다문화가족 남성의 맞벌이 비율은 54.4%로서 다문화가족 여성(30%)에 비해 맞벌이 비율이 높았다. 이민자의 월평균 소득은 67.1만원이며, 월평균 가구 소득은 185만원 정도로 경제적 생활수준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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