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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평등과 자유
1. 자유와 평등의 개념
2. 프랑스 혁명의 개념 속에서 본 자유와 평등의 대립
3. 자유와 평등의 관계

Ⅱ. 평등과 평등권

Ⅲ. 평등과 평등사상
1. 끊임없는 지적 추구의 자세
2. 중의를 존중하고 중시하는 자세
3. 지혜를 연마하는 생활태도

Ⅳ. 평등과 평등조항
1. 차별금지사유
2. 차별금지영역

Ⅴ. 평등과 양성평등

Ⅵ. 평등과 고용평등

Ⅶ. 평등과 교육평등
1. 사회적 요인에서 찾아 볼 수 있을 것이다
2. 타자녀교육을 위한 각자의 역량부족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3. 차별하는 태도를 벗어나지못하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평등과 자유

1. 자유와 평등의 개념

자유와 평등은 그 사이에서 필연적인 갈등이 존재한다. 자유를 옹호하는 쪽은 개인이야말로 자신의 특수한 욕구와 이해관계를 가장 잘 알고 잘 표현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그러므로 국가나 다른 공동체가 사적 시민의 삶과 자유에 개입하는 것을 매우 부정적으로 본다. 반면에 평등을 옹호하는 쪽은 개인적 결핍이나 결함을 밖의 도움을 빌려 보충하고자 하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불평등을 국가나 사회의 개입으로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국가 등의 개입을 당연시 한다. 이러한 자유와 평등의 긴장관계는 프랑스 혁명 선언에서 더 잘 드러난다.

2. 프랑스 혁명의 개념 속에서 본 자유와 평등의 대립

프랑스 혁명선언은 추상적이고 보편적인 인간의 기본권과 시민계급의 구체적이고 특수한 이해관계를 모두 포괄하고 있다. 그러나 프랑스 혁명에서의 인권 개념은 시민계급의 특수한 이해관계를 보편적인 이해관계로 가장함으로써 시민계급의 이해관계만을 지배적으로 관철시켰다. 이러한 인권과 시민권의 분리가 자유와 평등의 이원화로 나타나게 되었다. 즉, 자유는 처음부터 자본주의적 생산관계가 지배하는 부르조아 사회에서의 사적 소유 및 자본주의적 경제 활동에서의 자유를 의미하면서 시민 계급의 이해관계만을 지배적으로 대변한 데 반해, 평등은 자본주의적 사회의 정치적 공동체, 국가에 대한 참여의 평등한 권리를 뜻하는 법 앞의 평등만을 의미했다.
이는 프랑스혁명이 혁명을 이끈 시민계급의 이익을 반영했다는 점에서 필연적일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시민계급에겐 재산의 자유와 안전이 최대의 관심사였고 평등은 단순히 정치적 참여에서의 자유로 이해되었기 때문에 평등의 실행여부는 유동적일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 자유는 국가 이전의 무조건적인 권리로서의 절대적인 지위를 평등은 정치적, 법률적 상황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릴 가능성이 있는 ‘조건적’ 권리로서의 상대적인 지위를 가질 수 밖에 없었다. 이러한 상황이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그 근저로 하는 오늘날까지 계속 이어져 오고 있다.

참고문헌

김범춘(2010), 자유와 평등의 대칭성에 관한 철학적 분석, 건국대학교 통일인문학연구단
김용범(2004), 평등권에 관한 연구 : 남녀고용평등의 실현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백보윤(1977), 평등사상의 발생과 그 이론, 영남대학교
임재경(2007), 평등권의 헌법상 구현,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왕재선 외 1명(2009), 교육평등 논쟁에 대한 문화론적 분석, 한국정책학회
조홍석(2006), 현행 헌법의 평등권·양성평등조항 개정방향, 한국헌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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