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철학] 롤스의정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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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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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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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Ⅰ. 들어가는 말 - 존 롤스의 정의론 등장 배경
미국의 철학자 존 롤스의 공정으로서의 정의관은 그 당시 사회의 합리적인 원리라 여겨지던 공리주의의 한계점을 찾고 그 점을 보안 할 대안으로서 나타났다. 따라서 롤스의 정의관은 공리주의에 대해 비판하는 것으로 부터 시작 되었는데, 이에 공리주의의 한계점에 대해 언급 할 필요가 있다. 롤스는 벤담의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에 토대를 두는 고전적 공리주의를 비판하고 있다. 먼저, 잘 알려진 공리주의의 한계점에는 크게 세 가지로 첫 번째는 개인이 얻는 만족이나 쾌락의 측정 불가능, 두 번째는 각각의 다른 쾌락의 정도를 비교하는 데 따르는 어려움. 세 번째는 공정으로서의 정의와 밀접한 부분으로, 분배의 정의에 위배 되는 원리를 그 안에 내포하고 있는 것을 들 수 있다.
롤스가 주장하는 공리주의의 문제점에는 첫 번째, 공평한 관망자(의사결정자)의 역할로 개별성을 고려하는 데에 따르는 한계와 두 번째, 공리주의에서 주장하는 선의 극대화가 정의로운 제도일 수 없는 점. 세 번째, 선(좋음)이 행복의 총량에 미칠 영향만을 고려할 뿐 그것의 성질에 대해서는 묻지 않는 부분. 네 번째, 소수의 손해를 다수의 이익으로 정당화함을 비판한다. 이와 함께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 개인과 사회가 추구해야 할 뚜렷한 지침 없이 우연성에 의존하는 공리주의의 허상적 측면까지 꼬집는다.
롤스는『정의론』에서 공리주의를 인상적인 사상체계란 호평과 함께 그것이 가진 문제에 대한 다른 이들의 비판이 원칙의 애매성이나 의미에 대한 표면상의 불일치라는 좁은 범위에서 잘못 이뤄져 왔기 때문에 이전에 제시됐던 고전적 사회계약론을 보다 세련되게 발전시켜 이론의 전통을 지배해온 공리주의 보다 정의에 관한 나은 체계적인 해명을 제시 하고자 했다. 또한 그가 제시하는 견해는 고전사상을 중심으로 그것을 종합하고 일반체계로 만들어 강점을 살리고 이로써 계약론에 담긴 대안적 정의관을 이해하고 발전시키길 바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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