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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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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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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Ⅱ. 반민족행위의 시각과 입장

Ⅲ. 반민족행위와 반민족행위특별위원회
1. 반민족 행위 특별위원회
2. 반민법의 제정
3. 반민특위의 구성
4. 반민특위의 활동

Ⅳ. 반민족행위와 과거청산(과거사청산)

Ⅴ. 반민족행위와 재산환수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과거청산은 반민족과 반민주 반인권과 관련된 것이었다. 여기서 문제는 해방 후 한국의 지배 권력은 민족적이지 않았고 또 반민주 반인권은 친미반공체제와 긴밀한 관련을 가졌다는 점이다. 또 하나의 문제는 해방을 기준으로 최고가치로서의 시대과제나 국시가 달리 설정되어 왔다는 점이다. 이것은 과거청산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대단히 중요한 명제들이므로 이를 약간 부연 설명해보자.
교과서적 인식에 따르면 최고 가치가 식민지시기에는 반일, 해방 후에는(친미)반공이었다. 해방을 계기로 최고 가치가 민족(반일)에서 이념(반공)으로 전환되어 인식되고 있다. 또 실재로 해방 이전에 민족-반민족이 주요 대립구도를 이루었다면 해방 후에 용공-반공, 독재(비민주)-반독재(민주)가 주요 대립구도를 이루었다.

≪ … 중 략 … ≫

Ⅱ. 반민족행위의 시각과 입장

첫째는 친일 협력행위을 반민족행위로 간주하여 엄하게 단죄하려는 공산주의자들의 입장이다. 둘째는 기본시각은 동일하나 친일행위나 처벌대상자의 범위를 다소 축소하여 보다 완화하려는 입장인데 이 두 가지 입장이 친일파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좌파의 시각을 대변한다. 셋째는 친일 협력행위가 반민족행위일 수도 있지만 그것은 일본의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불가피한 행위였으므로 본의 아니게 취해진 친일 행위는 응징 처벌함이 옳지 못하다. 또 일제의 식민통치가 종식된 후 오랜 세월이 흘렀는데 이제 와서 진상규명이나 사후 처리도 어려운 일이니 그런 법안은 폐기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참고문헌

○ 김재경(2000), 식민지시대 반민족행위에 대한 형사법적 처리 : 죄형법정주의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 박연철(2009), 일제 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상 반민족행위 개념의 검토, 애산학회
○ 심태섭(2005), '반민족행위'에 대한 '특별법' 비교 분석, 고려대학교
○ 안진(1987), 해방 후 반민족행위자 처벌에 관한 일고찰, 서울대학교사회학연구회
○ 이강수(2003), 반민족행위특별위원회(1948-50) 연구, 국민대학교
○ 정창인(2005), 반민족 행위 및 과거사 규명에 숨은 대한민국의 정통성 파괴 음모를 경계하자, 자유민주민족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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