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Ⅰ. 서론
- 보고서의 목적과 보고서 작성의 이유
Ⅱ. 본론
1. 해방과 친일파 청산의 요구
2. 미 군정시기 북한과 남한의 친일파 처리 차이점
3.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1) 설립
(2) 활동
(3) 이승만의 비협조 및 반대세력의 방해
(4) 국회프락치 사건
4. 반민특위의 해산 및 친일파 청산 실패
Ⅲ. 결론
- 친일파 청산 실패에 의한 현 상황에 대한 문제와 이에 대처할 우리의 자세
외세의 간섭이 배제된 초기 해방공간에서는 남과 북 모두 똑같이 일제 잔재청산의 혁명적 상황으로 접어들 가능성이 있었다. ‘건준’ 이나 ‘인민위원회’ 와 같은 자생적 지방조직 또는 인민공화국의 중앙조직에 의해 친일파 청산은 대중투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조건임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외세가 개입되는 시점에서 남과 북의 친일파 청산 양상은 판이하게 달라진다. 소련의 점령정책은 조선의 내재적 자생세력인 ‘건준’ 이나 ‘인민위원회’의 행정 . 자치권을 인정하면서 일본군이나 조선총독부가 이러한 자생조직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불법화 및 무력화를 시켜 버린다. 이 때문에 북한의 경우는 일제잔재 청산과 친일파 척결의 민족사적 과제가 오히려 가속도가 붙어 촉진된다. 물론 소련의 개입이 없었더라도 친일파 청산에 대한 민족내적 역량이 갖추어져 있었기 때문에 친일파 청산을 달성할 수 있었다.
반면 북과는 대조적으로 남쪽의 미군정은 일반명령 1호를 선포해 시민사회에서 활성화된 급진변혁조직인 ‘건준’, ‘인민위원회’, ‘인민공화국’ 등을 불법화하고 오히려 일본군과 조선총독부를 다시 재가동시켜 식민지의 ‘통치구도’를 복원시키는 조치를 한다. 이로써 조선인의 내재적 역량으로 진행되는 대중투쟁에 의한 친일파 척결은 처음부터 저지되고 남한에서의 친일파 청산은 사실상 불가능해 진다.
또한 북한은 해방과 동시에 민족반역자에 대한 숙청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해방 직후부터 친일파 처단을 긴급 당면과제로 규정하고 아래위를 막론하고 발본색원해 강력한 처단을 해왔다. 일차청산은 북한 정권수립이전에 각 지방인민위원회와 소련점령군에 의해 이뤄졌다. 주로 일제총독부관리, 경찰, 관료, 친일지식인 등이 공직에서 추방되고 처단되었다. 1945년 9월 고성에서는 민족반역자 11명에 대해 인민재판으로 사형언도를 내리고 사형을 집행하려 했고, 양양에서도 민족반역자 3명을 인민재판에 회부하여 5년과 3년의 교화형을 내리기도 했다. 그 중에 많은 친일파가 남한으로 도망쳤다.
참고로 남북한은 친일파에 대한 개념규정에서부터 확연하게 차이를 보여 왔다. 남한이 ‘1945년 이전 일제강점기에 반민족적 행위를 한 무리’로 막연하게 친일파를 규정한 반면, 북한은 ‘일본제국주의의 식민지 통치를 의식적 적극적으로 협력한 자들로서 그 통치기관에 충실히 복무하면서 조선인민의 반일민족해방운동을 탄압하고 인민들을 억압하였으며 일제의 리익을 위하여 조선민족의 리익을 배반하고 팔아먹은 민족반역자’로 적시했다.
북한은 1945년 10월부터 사회구조적 개혁, 일제잔재의 청산이라는 관점에서 친일파 숙청이 조직적으로 추진되었다. 1945년 10월 10-13일 북조선 5도 당 대회는 조선공산당 북조
서적
허종 / 반민특위의 조직과 활동 / 2003 / 선인
강정구 / 한국사회학 제27집(1993) 연구논문-친일파청산의 좌절, 그 원인과 민족사적 교훈
민족문제연구소, 『친일, 그 과거와 현재』, 아세아, 1994
민족문제연구소, 『친일파란 무엇인가』, 아세아, 1997
김송달, 『바로보는 한국근현대 100년사 2』, 거름, 1998
인터넷자료
http://blog.naver.com/kos4042?Redirect=Log&logNo=110094017635
http://blog.naver.com/thisbeer?Redirect=Log&logNo=120007444810
http://blog.daum.net/jjkkss6944/1296
http://blog.naver.com/index?Redirect=Log&logNo=140005088787
http://kr.blog.yahoo.com/phillipe20032000/3446
http://blog.daum.net/jjkkss6944/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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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홍민 / 통일뉴스 - 북한의친일파청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