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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조세법과 조세공평주의
1. 서설
1) 의의
2) 법률의 규정
3) 조세정의
2. 입법과정상 조세공평주의
1) 조세법제정의 기본원칙
2) 공평의 기준(담세력)
3) 누진세제도와 조세공평주의(누진세율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가의 문제)
4) 조세특별조치와 조세평등주의
3. 해석적용상 조세공평주의
1) 학설
2) 실정법상의 규정
4. 조세행정집행상의 조세공평주의
Ⅲ. 조세법과 조세법률주의
Ⅳ. 조세법과 국세부과법
1. 의의
2. 내용
1) 실질과세의 원칙
2) 신의성실의 원칙
3) 근거과세의 원칙
4) 조세감면의 사후관리
Ⅴ. 조세법과 위임입법
참고문헌
헌법상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에 속하고 행정부를 구성하는 각 행정기관의 내부는 상급행정기관, 하급행정기관의 계통적 관계로 구성되며, 각 행정기관의 장은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 감독하도록 하고 있다.(정부조직법 6조 1항).
따라서 상급행정기관은 행정의 적법성, 합목적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국가행정의 통일적 실현을 꾀하기 위하여 하급행정기관의 권한행사를 지휘, 감독할 수 있는데, 상급행정기관이 하급행정기관의 권한행사를 지휘하기 위하여 행사하는 감독권을 훈령권 또는 지휘권이라고 하고, 훈령권의 발동인 명령을 훈령이라 함은 전술하였다.
그런데 특히 조세법 분야에서는 예규, 통첩, 조세통칙, 훈령 등의 용어가 뒤섞여 쓰이고 있어 정확한 의미파악이 필요하며, 행정법학자들은 대부분 정부공문서규정 및 정부공문서규정 시행규칙에 열거되어 있는 행정의 행위형식을 모두 행정규칙으로 보고 있으므로, 그와 같은 구분을 빌린다면 훈령은 형식적으로는 훈령, 지시, 예규, 일일명령의 4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한편, 훈령의 내용에 따라서 재량준칙, 해석규칙, 근무규칙으로 나누는 견해도 있다.
≪ … 중 략 … ≫
Ⅱ. 조세법과 조세공평주의
1. 서설
1) 의의
조세의 부담이 국민들 사이에 공평하게 분배되도록 세법이 제정되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세법의 적용에 있어서도 납세의무자가 평등하게 취급되어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2) 법률의 규정
헌법 11조 1항, 국기법 18조 1항, 19조 - 조세공평주의가 조세법의 입법과정이나 해석 및 집행과정에 이르기까지 기본원칙이 되고 있음을 명문화하고 있다.
이전오(1991) - 조세훈령의 법적 성격과 효력에 관한 고찰, 대한변호사협회
유일언(2007) - 현행소득과세제도와 조세공평주의,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이동식(2010) - 형식적 조세법률주의의 재조명, 한국세법학회
조정찬(2011) - 위임입법의 범위·기준, 법제처
차병철(1980) - 국세부과 의 원칙 과 세무상 유의점, 국세기본법 에 의한 세무대책, 월간경리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