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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노인복지법의 기본이념
1. 역사계승자(歷史繼承者)
2. 적정근로(適正勤勞)와 사회참여자(社會參與者)
3. 자신적(自愼的)인 생활로 건전한 심신 유지와 봉사의 삶 추구(제 2조 3항)
Ⅲ. 노인복지법의 개정내용
1. 제1차 개정
2. 제2차 개정
3. 제3차 전문개정
4. 제4차개정
Ⅳ. 노인복지법의 체계
1. 광의의 체계
2. 협의의 체계
Ⅴ. 노인복지법의 대상
Ⅵ. 노인복지법의 서비스
1. 재가노인복지서비스
1) 가정봉사원파견서비스
2) 주간보호서비스
3) 단기보호서비스
2. 시설노인복지서비스
1) 주거복지시설
2) 노인요양시설
Ⅶ. 노인복지법의 문제점과 개선방법
1. 노인복지 상담원의 임용(령 제12조)
1) 문제점
2) 개선점
2. 상담․입소 등의 조치(법 제28조 제1항 제2호 제3호)
1) 문제점
2) 개선점
3. 입소조치(규칙 제10조 2항)
1) 문제점
2) 개선점
4. 건강진단(법제27조)
1) 문제점
2) 개선점
5. 노인 의료 복지 시설의 입소대상 및 노인 여가 복지 시설의 이용 대상자
1)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2)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3) 문제점
4) 개선점
6. 건축법에 대한 특례(제55조)
1) 문제점
2) 개선점
7. 법 제57조 벌측
1) 문제점
2) 개선점
참고문헌
경제적 여유와 함께 외부로부터의 자극은 의식 변화를 노인들에게도 미쳐 그들도 이제는 국가와 사회에 노인복지를 위해 무엇인가를 요구할 수 있고 또 요구해야만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또 노인복지 대상자뿐 아니라 노인복지에 관심이 있고 사회의 불평등에 귀 기울이는 사람이나 집단이 적절한 노인복지정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런 사회환경의 변화는 노인복지정책의 형성과정에도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왔는데 노인복지법의 형성과정을 비교․분석함으로써 격동의 변화를 살펴볼 수 있다.
그럼 지금까지 분석틀에 의해 고찰한 구․신 노인복지법의 형성과정의 비교․분석을 요약, 정리함으로써 서론에서 제기한 문제에 대한 답을 찾아보기로 하자.
우선 참여자의 역할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정책형성과정에 나타나는 諸집단의 활동과 역할, 영향력을 밝힐 수 있을 것이다.
일반노인 및 노인복지대상 노인들의 역할과 영향력
구법의 경우, 일반노인이나 노인복지 대상 노인들은 노인문제를 사회문제가 아닌 개인문제로 인식하고 있었기에 사회를 향해 자신들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해결책을 요구하기보다는, 오히려 묵묵히 참고 견디는 것을 미덕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렇기에 그들은 노인복지법제화에 부정적이었다. 그러나 1980년대에 들어오면서 노인들도 자신의 문제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가지게 되었다. 우리 나 경제발전과 개방화는 노인들에게 상대적 박탈감과 상실감을 심화시켰고, 경제발전의 기여에 어울리는 복지혜택에 대한 요구도 높아졌다. 한편 이런 의식의 변화가 행동화되기에는 전통적인 유교정신의 뿌리가 너무 깊었고, 더욱 ‘보통 노인’이라 불릴 수 있는 평범하고 별로 곤궁하지 않은 계층 노인의 무관심은 노인복지를 위해 노인들이 집단화하는데 걸림돌이 되었다. 결국 노인들의 의식변화가 신법의 형성과정에 커다란 영향을 준 것으로 평가하기에는 이르다고 보여진다.
김신열, 노인복지법 개정안의 내용과 주요 쟁점, 참여연대, 2007
남희용, 노령화사회와 노인복지정책, 현대사회연구소(93-1), 1993
박재간, 우리 나라 노인복지법의 문제점과 발전방향, 제3차 국회노인복지정책연구회 정책토론회 자료, 2001
이혜원, 노인복지론 : 이론과 실무, 유풍출판사, 1996
윤선오 외 1명, 개원국회별 노인복지법 변천과정 연구, 경운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