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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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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산업구조조정과 금융산업
1. 부실채권매입, 증자지원, 예금대지급
2. 성업공사의 역할
3. 예금보험공사의 역할
4. 재정부담

Ⅱ. 산업구조조정과 조선산업
1. 산업 및 기업구조조정과 전망
2. 인력관리전략
3. 친회사주의 노조 양성과 노조 무력화

Ⅲ. 산업구조조정과 철도산업
1. 정부의 포괄적 통제영역 개입 : 철도투자정책과 사유화전략
2. 한국철도청의 세부적 통제영역 개입 : 자본합리화 전략

Ⅳ. 산업구조조정과 자동차부품산업
1. 극악한 정글 속으로
2. 완성차 구조조정에 의해 좌우되는 부품사 구조조정
3. 천국과 지옥의 이중상태, 구조조정의 분산성
4. 철저한 노동배제적 구조조정

Ⅴ. 산업구조조정과 2차 산업

Ⅵ. 산업구조조정과 신자유주의
1. 생산부문 : 고용의 양극화․비정규화․저임금화
2. 재생산부문 : 소비의 개인화․고비용화․불안정화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산업구조조정과 금융산업

1. 부실채권매입, 증자지원, 예금대지급

금융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가장 큰 비용을 발생시키는 것이 부실채권이다. 종전의 여신분류법을 사용하면 현재 금융기관의 전체 대출 624조 원 가운데 부실채권은 63조 원으로 부실채권비율이 10.2%가 된다. 63조 원 중 은행의 부실채권이 40조 원, 비은행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이 23조 원으로 부실채권비율은 각각 8.5%와 15.3% 수준이다. 그러나 새 여신분류법에 따르면 98년 말 부실채권은 118조 원 규모로 추정되고 있다. 정부는 118조 원 중 18조 원은 기업 구조조정의 결과 발생하는 기금으로 처리될 수 있다고 보는 한편 부실채권회수율을 50%로 산정하였다. 이 경우 부실채권의 비용은 50조 원이 되는데 50조 원의 손실은 민간부분 10조 원, 충당금 15조 원, 그리고 예금보험공사의 자금투입 25조 원 등으로 감당할 계획이다.

≪ … 중 략 … ≫

Ⅱ. 산업구조조정과 조선산업

1. 산업 및 기업구조조정과 전망

최근 정부의 기업지배구조 재편 정책에 의하여 자동차 산업에 이어 조선산업이 구조조정 과정을 거치고 있다. 정부는 조선산업 자본에 대해 고부가가치화와 기술력 증강, 그리고 사업 다각화 등을 주문하고 있고, 외형보다는 내실을 강조하고 있다. 최근 3년 여 동안 조선 산업 내에서 자본측 내에 변동이 있었다. 한진중공업 조선3사가 통합(1999년)했고, 부도처리되었던 대동조선이 매각(2001년)과정을 거쳤다. 한라중공업이 삼호중공업으로 명칭을 바꾸면서 현대중공업에 의해 위탁경영되었으며(1999-2001년), 대우조선이 워크아웃 판정을 받고 재무구조 개선작업에 들어가(1999년) 워크아웃을 조기종료했다(2001년).

참고문헌

김면회 / 한국 금융산업 구조조정과 노동조합운동 : IMF 관리체제 이후, 한국정치학회, 2004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실 산업예산분석팀 / 조선산업 구조조정 및 국제경제력 강화방안, 한국개발연구원 경제정보센터, 2009
박우성 외 1명 / 2차 구조조정과 노사관계 : 전망과 대응방안, 한국산업훈련협회, 2000
심용보 / 철도산업의 구조조정과 노사관계, 한국산업노동학회, 2002
이강표 / 자동차산업 구조조정 추진 현황 및 평가, 한국자동차산업연구소, 2009
조돈문 /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경험과 노동계급 계급의식, 비판사회학회, 2008

#산업구조조정 # 금융산업 # 조선산업 # 철도산업 # 구조조정 # 2차 산업 # 신자유주의 # 자동차부품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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