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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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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통일정책과 그 문제점

[군비축소]군비축소(군축)의 의미, 분류, 군비축소(군축)의 검증, 제네바의 군비축소회의(군축회의), 대한민국의 군비축소정책(군축정책), 러시아의 군비축소정책(군축정책), 독일의 군비축소정책(군축정책) 분석

[군축][군비축소]군축(군비축소)의 정의, 유형, UN(국제연합)의 군축활동(군비축소활동), 제네바의 군축회의(군비축소회의), 한반도의 군축(군비축소), 미국과 러시아의 군축(군비축소), 독일의 군축(군비축소)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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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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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Ⅱ. 군축(군비축소)의 검증방식
1. 전략무기 제한 협정 Ⅰ : SALT I Treaty(1977)
2. 칼코스쯔카(Karkoszka, 1977)
3. 콜드웰(Caldwell, 1985)
4. 크레스(Krass, 1985)
5. 모리스(Morris, 1985)
6. 옥스퍼드 사전(Oxford Dictionary, 1976)
7. 캐나다 외무부(Canadian Government, 1986)
8. 올뤼치(Oelrich, 1990)

Ⅲ. 제네바의 군축위원회(군비축소위원회)

Ⅳ. 국제연합(UN)의 군축위원회(군비축소위원회)

Ⅴ. 한국의 군축협상(군비축소협상)

Ⅵ. 유럽의 군축협상(군비축소협상)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21세기에 제네바 군축회의의 기능이 아직도 살아나지 못하는 가운데, 뉴욕의 UN 본부를 중심으로 국제군축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다. 이것은 세계화와 더불어 안보와 군축이 어느 한 지역이나 몇몇 국가들 간의 관심사가 아니라 세계의 관심사로 되고 있음을 반증한다.
21세기의 군축환경은 20세기와 많이 달라지고 있다. 먼저 군사과학기술이 엄청난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냉전이 종식되고 세계화되면서 국가안보에서 국제안보, 인류안보로 안보의 초점도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미사일, 소형 및 경무기, 군축과 경제사회발전 등이 새로운 이슈로 대두되는 한편, 대량살상무기는 국제적 방지체제가 훨씬 강화되고 있다. 또한 UN이 이 모든 이슈를 떠맡고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물론 UN이 군축에 사용하는 예산과 인원은 UN의 전통적 집단안보와 평화유지 기능보다 훨씬 적다. 이것은 UN개혁의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UN에서는 총회, 제1위원회, 군축위원회, 소그룹 국가들 간의 집단토의에서 많은 군축의제들이 다루어지고 있다. 한국은 관련 전문가들과 정부 당국자들이 각종 국제적 군축 이슈에 관해 깊고도 넓은 지식, 국제적 협상과 협의 능력을 가져야 할 것이다. 전통적으로 군이 국경을 지키는 국가안보의 선봉에 서 왔다면, 오늘날 평화시대에는 UN에서 군축활동과 안보협의를 통해 국제적 안보를 확보해야 한다. 이 후자의 사명은 정부 대표 및 군축 전문가의 손에 달렸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의 실정을 볼 때, 정부는 잦은 인사교체로 인해 전문성을 유지하기 곤란하다. 따라서 정부가 군축전문가 공동체를 꾸준히 양성해야 하고, 이들을 각종 UN회의에서 활용해야 한다.

참고문헌

◎ 권양주, 남북한 군축 실현 가능성 전망, 국가안보전략연구소, 2009
◎ 남주홍, 군축의 이론과 실제에 관한 소고, 한국국방연구원, 1989
◎ 남주홍, 군축의 일반이론에 관한 고찰, 한국국제정치학회, 1989
◎ 사또오 외 2명, 군축과 자본주의경제, 청맥사, 1964
◎ 신하상, 군축문제연구, 동의대학교, 1980
◎ 하규진, 전후군축문제와 그 전망, 해군사관학교, 1963

#군축 # 군비축소 # 제네바 # 군축위원회 # 군비축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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