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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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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Ⅱ. 권리구제(권리구제제도)의 수단
1. 특시명령(interdictum)
2. 법무관의 문답계약(stipulatio praetoria)
3. 점유이전(missio in possessionem)
4. 재산이전(missio in bona)
5. 원상회복(restitutio in integrum)

Ⅲ. 권리구제(권리구제제도)의 남녀고용평등법
1. 개관
2. 고용평등위원회의 구성
3. 고용평등위원회의 조정절차
4. 고용평등위원회의 운영현황

Ⅳ. 권리구제(권리구제제도)의 행정지도
1. 행정절차에 의한 구제
1) 사전통지
2) 청문
2. 청원

Ⅴ. 권리구제(권리구제제도)의 미국 사례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부당해고의 구제와 관련한 법률규정은 미흡하고 법적구제도 매우 단순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합리적인 법률과 제도의 정비를 위하여 특히 근로자의 생존권과 직접관련이 있는 부당해고의 구제에 관한 타국의 예를 검토하여 보는 것은 의미있는 작업이라 생각한다. 현재까지 부당해고의 구제와 관련한 외국의 실정에 대한 연구는 불충분하며 특히 미국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규율하는 통일적인 연방법이 존재하지 아니하여서인지 이에 관하여는 별다른 국내자료를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관련하여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유연성을 주장하는 상당수의 사람들이 미국을 예로 들고 있으며 이는 미국의 부당해고구제제도에 대한 별다른 지식이 없이 미국은 해고자유의 원칙이 지배하여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부당해고와 관련한 법적보호가 없다는 생각을 전제로 하는 듯하다

≪ … 중 략 … ≫

Ⅱ. 권리구제(권리구제제도)의 수단

법무관은 원활한 소송진행을 위하여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지시․명령․결정 등 각종의 강제처분을 할 수 있었다.

1. 특시명령(interdictum)

법무관은 당사자의 구제신청사유가 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일정한 사실상태의 유지․보전과 신청인의 법적 지위를 보호하기 위하여 고시규정에 따라 출정한 피신청인에게 특시명령을 발하여 신청인을 신속히 구제했다.

참고문헌

김영진(2003) : 미국의 집단적 권리구제 제도, 대전대학교
김수정(2007) : 남녀고용평등법상 간접차별의 실효적 규제 방안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이존걸(2007) : 권리구제수단으로서 재정신청의 범위확대, 전주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이순자(2009) : 행정지도와 사후권리구제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토지공법학회
조준범(1996) : 행정지도와 권리구제, 경상대학교
최미정(1990) : 남녀 고용평등법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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