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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Ⅱ. 청소년의 특징

Ⅲ. 청소년의 정서발달

Ⅳ. 청소년의 학습권(학습권리)

Ⅴ. 청소년의 교육권(교육권리)
1. 학생의 대표적인 교육권은 능력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이다
2. 기타 학생의 교육권과 관계 된 것은 자치활동, 표현의 자유, 징계처분의 적법절차 등이 있다

Ⅵ. 청소년의 인격권(인격권리)

Ⅶ. 청소년의 자치권(자치권리)

Ⅷ. 청소년의 정보접근권(정보접근권리)
1. 정보접근권의 실태
2. 형사사법과정에서의 특별 보호조치 실태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지금까지 이루어진 학생인권 연구의 대부분은 국제조약 및 법학적 측면에서 권리의 목록과 변화 과정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그러나 최근에는 가정, 학교, 사회 등의 생활영역별로 구체적으로 연구되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한 맥락에서 학생들의 학교생활뿐만 아니라 학교 밖 생활까지 통제를 가하는 근거인 교칙을 통하여 학생인권 침해 실태를 연구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와 관련된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다.
배경내(1998)는 학교현장에서 어떤 구조적 과정을 통해 학생들의 인권이 억압당하고 있는가를 고등학교 학생 및 교사들과의 심층면접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이 연구결과에 따르면 규율을 강제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인권이 침해당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학교의 비민주적 의사결정구조, 학생들의 자치활동에 대한 부정적 시선, 통제위주의 학교방침으로 인한 학생들의 인권침해 경험은 학생들에게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어 민주시민으로서의 능력을 결여한 인간, 부정적인 자아정체감 및 더 나아가 또 다른 인권침해를 야기하는 반(反)인권적인 구조와 문화를 재생산한다고 보았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학생인권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학생 참여를 인정하는 구조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정승원(2000)은 중학교 학생과 교사들을 대상으로 인권에 대한 인식 정도와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인권교육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 학생과 교사의 인권의식은 높은 편이나 실제 학교에서의 학생인권 보장수준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학교에서 인권교육이 거의 실시되지 않은 탓으로 보고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적 차원에서 인권교육을 위한 교육과정의 수정이 요구되고, 교사들의 인식변화를 위한 교육정책의 확립 및 가정에서의 인권존중을 위한 학부모 인권교육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백유영(2001)은 중등학생을 중심으로 법학적 관점에서 학생이 가지는 교육에 관한 권리와 교육과정상에서 누려야 하는 일반 인권이 어떻게 침해받고 있는가에 대해 문헌 연구를 통해서 현재 학교교육에서 인권침해의 실태를 파악하고 권리침해를 구제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고자 했다. 이 연구결과에 따르면 학생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헌법적 기준에 따른 제한의 근거와 한계가 법제화하고 이를 보장할 수 있는 행정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참고문헌

김철(1992), 현대 청소년의 특징과 선무 교육의 방향, 국제선무학회
국회인권포럼(2004), 정보접근권과 공개소프트웨어, 대한민국국회
방수영 외 9명(2011), 청소년용 정신건강 선별검사 개정 연구 : 청소년 정서행동발달 검사의 개발,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
서울특별시(2004), 청소년의 인권과 평화 : 인간권리로서의 교육, 문화, 직업, 청소년과사람사랑
조선동(2007), 한국 사회에서의 청소년 인권에 대한 고찰, 고려대학교
최순삼(2003), 청소년의 인권존중을 위한 교사의 역할, 전북대학교

#청소년 # 정서발달 # 학습권 # 교육권 # 인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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